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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7.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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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철도·도로 공약의 절반 이상이 이미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경제성 위주로 재검토할 경우 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14개 공약이 무더기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705/5630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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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철도 및 도로 신설 공약은 26개로 이 중 14개(사업비 총 34조8333억 원)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9개)나 국토교통부 사업전망조사(5개) 결과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하일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뜻인데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진 15개 사업 중 14개가 1 이하였다. 유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된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재검토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 사전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올 경우 KDI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아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1개 사업 역시 경제성이 없는 ‘지역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교통 분야 신규 지역 공약 26개 중 25개가 경제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시된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은 순천∼광주송정 철도 구간(2조300억 원)만 남아 있는 사업. 하지만 이 구간은 국토부 사업 전망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8에 머물렀다. 철도 사업 중 사업성이 가장 낮은 공약은 대구∼광주 철도사업(비용 대비 편익 0.14)이었다. 대통령 공약 중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하인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대비한 원주∼강릉 철도 공사가 유일하다.

정치권은 SOC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SOC 사업은 지역 균형 개발 등 목표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경제성’ 하나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5일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