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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11.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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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능력은 형사부 검사실의 수사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경찰이 아닌 검사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e-pros)에 올려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0257.html?related_all

대전지검 공판부 박철완(40)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올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능력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의 수사능력은 인적·물적 능력 모든 면에서 형사부 검사실의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출신 검사·수사관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서울경찰청의 수사인원이 무려 532명이며, 4~5명으로 구성된 1개 수사팀이 길게는 1년씩 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적 자금추적팀이 수사팀을 지원하는데 수사기록에 붙어오는 추적 결과를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현재의 5명 안팎이 아닌 10명은 되어야 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적·물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썼다. 박 검사의 '경찰과 검찰 수사력 비교론'은 검찰의 수사주력 부대인 특수·공안·금융조사부 등과의 비교는 아니다. 형사부는 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지휘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무척 이례적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는 자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김수창 특임검사가 검경을 '의사와 간호사'로 비유한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최악의 말실수다" "우리 부인이 간호사인데…"라며 비판하는 글이 많았다. 한 검찰 직원은 "발언 취지가 타 기관을 무시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편견이 검찰 전체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