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Loading

LCD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샤프전자의 손을 들어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부터 60일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리한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돼 최종판결은 내년 1월 7,8일께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역대표부 검토-승인기간인 앞으로 60일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미국내 LCD 판매나 영업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2009년 11월 9일 문서번호 414200, FINAL DETERMINATION OF VIOLATION 을 통해
삼성이 샤프전자의  미국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며 'CEASE AND DESIST ORDER' 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한 TV와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미국특허는 6879364, 6952192, 7304703, 7304626등 모두 4건으로
모두 샤프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릴린 애버트 국제무역위원장 명의로 된 이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5개 항목입니다
1.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
2.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배포[DISTRIBUTE]와 판매제안 금지 [주, '해당제품 영업활동 제한'추정]
    단 미국외 수출은 허용
3.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광고 금지
4.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SOLICIT 금지
5.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 금지 등입니다

또 이 명령이 내려진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등을 파악, 2010년 6월 30일부터
30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장부도 3년간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또 이같은 결정문 복사본을 결정일 15일이내에 삼성전자 임직원은 물론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수입, 판매, 에이전트등 관련자 전체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미국 대통령의 대리한 [DELEGATED]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되며
검토기간인 60일동안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등과 관련한 금액 100%를 예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32291-414200 삼성특허권침해 최종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