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무료에 4년간 드는 예산이 새누리당이 추계한 6조원(연평균 1조5000억원)의 3.6배인 21조8000억원(연평균 5조4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추계가 제시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0150.html?news_Head1
보건사회연구원·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행정학회·사회보장학회 등 우리나라 보건·복지 관련 학회,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16일 개최한 '신정부 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같이 추계했다.
4대 질환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중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75%가량으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이 1조5000억원가량이었다.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올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85%를 보험에 적용시키면 3조9000억원, 내년(90%) 4조5000억원, 2016년 7조7000억원 등 4년간 무려 21조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4대 중중질환 무료 진료를 실현하는 데 한 해 평균 5조4500억원이 들 경우 이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만 메우려면 15%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사연이 새누리당의 4대 중증질환·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보건·복지 3대 공약을 추계해보니 4년간 필요한 재정이 새누리당이 추계한 34조원의 두 배가 넘는 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원장은 또 "여기에다 무상보육·일자리확대·장애인지원·노인복지 등 7대 복지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따져보니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26조4000억원 등 모두 105조원이 더 들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최병호 원장은 "이같이 연평균 추가액 26조원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과세 축소 등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 신설 등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