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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포함 최근 4년간 한국무기수입액, 직전 4년보다 2.5배 급증 - 미의회보고서

*2007-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계약시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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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출범이후 3년을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국의 재래식무기수입액이 모두 72억달러로 노무현정권 초기 4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액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의회조사국 CRS가 발표한 '2003-2010년 재래식 무기이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래식 무기수입액[계약기준]이 72억달러로 세계 9위의 무기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의 재래식 무기수입액은 28억달러로 10대 무기수입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은 노무현정권출범부터 4년간이며 2007년부터 2010년은 노무현정권 마지막 1년과 이명박정권 3년을 포함한 시기로 이명박정권출범이후 무기수입계약이 압도적으로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3-2010 재래식 무기 수입 누적통계[계약시기기준]

아울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8년간 한국의 무기수입액 누적액은 1백억달러로 전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재래식무기이전현황을 당해년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액기준과 당해년도 무기가 인도된 인도액기준등 2개 기준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4년간 72억달러라는 통계는 해당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액수입니다

*2003-2006, 2007-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인도시기기준]
 

*2003-2010 재래식 무기 수입 누적 통계[인도시기기준]

인도액기준으로 보더라도 MB정권 첫 3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 인도된 재래식 무기의 수입총액은 44억달러로 노무현정권 초기 4년의 29억달러보다 1.5배정도 많았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8년간 한국의 무기인도액 누적액은 73억달러로 세계 9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까지 계약이 체결된 무기중 약 27억달러정도의 무기가 추후 한국에 인도되게 됩니다 [일부 무기, 항공기등은 계약에서 인도까지 소요기간이 수년에 이르기 때문에 CRS는 계약및 인도기준으로 분류, 상세통계를 작성합니다]

*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인도시기기준]
 

*2010 재래식 무기 수입통계[계약시기기준]

지난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수입액[계약기준] 모두 9억달러로 세계 8위 였으며 지난해 한국에 인도된 재래식 무기의 수입총액은 6억달러로 세계 9위 였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인 국가는 인도로 5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는 대만 27억달러, 3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22억달러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무기가 인도된 나라역시 인도로 36억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가 인도됐으며 2위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22억달러어치, 3위는 파키스탄으로 22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사우디보다 인도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한 나라[계약기준]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4백43억달러에 달했으며 2위는 인도로 3백81억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이집트, 파키스탄등이 그뒤를 이었습니다 
인도액기준으로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1위로 2백90억달러, 2위는 인도 1백69억달러였으며 3위는 놀랍게도 중국으로 1백32억달러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4년간 95억달러, 2007년부터 4년간 37억달러의 재래식 무기를 인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무기판매보고서 20110922 c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