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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협박당한다" 소문 무성했는데 차관 임명 강행[조선일보] - 무너질 검증시스템도 없다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내정에 앞서 청와대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도 튈 수밖에 없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1/2013032100170.html?news_HeadRel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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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을 둘러싼 소문은 지난달 초부터 법조계에서 상당히 확산돼 있었다. '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유출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 차관 외에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함께 떠돌아다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진상 파악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소문은 지난달부터 이미 서초동(법조계)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경찰과 검찰도 차관 인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한 걸로 안다"며 "그 내용은 '별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차관 본인에게도 확인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아니라고 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법무차관직을 수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상식적인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실은 의혹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검·경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의 내연녀 고소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면서 곁가지로 불거졌고 경찰 내부도 오래전부터 그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 차관이 임명되는 것을 뻔히 지켜보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 역시 언론들이 이번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한 뒤 사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사 착수보다는 뒤로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