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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쏘든 말든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게 최선의 전략이다-최응표 [펌]

“악과 싸울 의지 없는 국민에겐 가혹한 벌이 주어진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은 죄악이 아니며,…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온건은 미덕이 아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217.html?news_Head1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 반공주의자인 골드워터 상원 위원의 지론이다. 6.25 이후 외부의 적(북한)과 내부의 적(종북)의 협공으로 최고의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너무 크지 않은가.

지금 국가안보의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동력은 외부의 적(북한) 못지않게 내부의 적(종북좌파)의 소행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면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부의 적들이 토해내는 목소리는 적장(敵將)에게 예(禮)를 갖춰라,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체면을 살려 주라, 특사를 보내라, 대화를 하라 등, 온통 가해자에게 항복하라는 소리로 요란하다.

이런 내부의 불협화음이 요란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북한이고 요란한 집안싸움으로 갈라지고 뒤틀리는 쪽은 남한이다. 집안싸움 요란하게 하고도 잘되는 집안 보았는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자존심은 금이고, 피해자의 자존심은 동(銅)만도 못하단 말인가. 이런 썩은 정신상태, 싸울 의지가 없는 비굴한 국민에게 하늘인들 도울 마음이 생기겠는가. 악과 싸울 의지 없는 비굴한 국민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역사다.

민주당의 무조건 대화제의, 대화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는 것인데 조건 없는 대화가 어디 있나. 조건 없는 대화제의는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 무조건 항복에는 조건을 달 수 없으니까. 민주당은 김정은이를 예를 갖춰 모셔야하는 대상으로 보는가. 예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김정은이가 예를 갖추어 모셔야 할 대상이라면 예를 갖추지 않은 한국은 예를 모르는 부도덕한 집단이란 말인가. 만주당이 원래 그런 집단이긴 하지만, 전시(戰時)에 준하는 비상정국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소리는 아니다.

독성이 강한 버섯일수록 아름답게 피는 법

어디 그뿐인가. 이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화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 적군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항복을 뜻한다. ‘적군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는 것이 적군, 특히 북한 같은 공산독재 집단을 상대하는 십계명 중의 하나다.

박 대통령은 11일, “개성공단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북한과) 만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어서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 하니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저들이 왜 그러는지, 그러는 저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 ‘강대국의 흥망’으로 잘 알려진 폴 케네디 교수는 “금후의 50년을 전망하려거든 과거 50년을 뒤돌아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저들이 주먹질 할 때마다 과거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저들의 고약한 버릇을 누가 이렇게 키워 줬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분단 이후 그처럼 당하고도 공산집단의 속셈을 모른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저들에게는 오판의 신호가 될 수 있고,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들은 한국을 ‘때리면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배부른 돼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고플 땐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먹잇감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저들의 속셈이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대화는 숫하게 이어졌고, 공갈치며 달라면 왜 달라느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억수로 퍼 주었다. 그러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69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퍼주었다. 당시 국제 공물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 주민이 2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 3백만 이상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으며 강제수용소는 더 늘어났다. 세습독재 왕국을 위한 것이었나, 주민을 위한 것이었나. 불량집단에게 인도주의란 가당찮다는 증거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사일과 핵이 개발되었고, 1, 2차 연평해전으로 우리 장병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우리 함정 참수리 호와 함께 장병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화(굴종적)는 잘 이루어지고 달라는 대로 무조건 퍼주었는데 왜 이런 참극을 당했을까. 비굴하게 대화하고 속국처럼 퍼주고도 참혹하게 얻어터진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벌서 잊었단 말인가.

‘화해와 협력’, ‘대화와 평화’, 얼마나 달콤하고, 마음이 가라않고, 온화하며, 하늘의 축복이 가득 담긴 용어인가. 하지만 아쉽게도 독성이 강한 버섯일수록 더 아름답게 피는 법이다.

“적을 힘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인식시킴으로써 협조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이상적인 일인가”라고 한 현대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인 토마스 머튼 신부의 말처럼, 북한을 화해와 협력이라는 민족적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독버섯에 사랑의 물을 준다고 해서 식용버섯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민족의 고민이 있다.


무시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다

‘벼랑 끝 전술?대화?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원칙이 절반 정도 문어져 내리는 느낌이다.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그 결과도 선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던 프랑스가 1940년 5월 히틀러의 침공으로 6주 만에 항복한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폴 케네디 교수는 미래를 전망하려거든 과거를 뒤돌아보라고 가르쳐 준 것 아닌가.
사실 개성공단 폐쇄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들고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고맙게도 저들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문을 닫은 시점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하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이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 ‘윈-윈’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 왜 우리가 개성공단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의 123개 업체가 시설비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60억원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시설비 하나 투자하지 않고 노동력 만으로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도 심심하면 인질극을 벌이며 생떼를 부려오지 않았는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개성공단에 매달리는 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화해와 협력’의 상징? 싸움을 그치고 나쁜 감정을 푸는 것이 화해고,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것이 협력이다. 걸핏하면 싸움질에다 협력자의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내고, 도와주는 상대를 총칼로 위협하며 돈 바치라고 협박하는 무법자들과 어떻게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 지금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폭력이다”고 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 사르트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때다.

최악의 공산집단을 상대하는 십계명 속엔 ‘무시전략’이란 게 있다.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답답한 쪽은 저들이다. 대화는 답답한 쪽이 먼저 꺼내게 돼 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미시일 등 각종 미시일 개발비용으로 17억 4000만달러와 핵개발비용으로 15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 외에 미시일 발사장 건설에 4억달러, 대포동 발사장에 2억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8억달러가 투입됐다고 한다.

그 뿐인가. 한미 군사훈련에 열 받은 북한은 과다한 군사훈련에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붓고 있다. 한 푼의 달러가 아쉬운 처지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군사훈련을 계속해 달러를 탕진하도록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저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핵을 엄청나게 가졌던 소련이 왜 망했나.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버틸 수 없어 무너지지 않았나. 레이건의 전략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힘을 작용시킬 때다. 힘은 힘으로 제압할 때 확실한 효과를 거둔다. 힘만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자존심 버리고 적에게 비굴해지면 언제나 적의 먹잇감이 된다. 자존심이 곧 힘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은 죄악이 아니고, 정의구현에 있어서 온건은 미덕이 아니다. 만고의 진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