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추문피해자 사진유출의심 검사변호사 사시 동기 - 검찰 감찰결과 뒤집어[펌]:글쎄 애들이 이렇다니까

[세계일보]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 A씨의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 검찰 감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와 변호사들이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A씨 사진을 파일 형태로 만든 뒤 이를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가 다운 받아 외부로 퍼뜨렸다는 의심이 정황상 가능해진 것이다. 'A씨 사진이 검찰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뒤집는 단서라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14180910078

1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날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 사진 파일 유출 의심자로 지목한 B검사와 C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B검사와 C검사는 각각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에 근무하고 있다. B검사는 검찰 실무관에게 A씨 사진 파일 생성을 지시한 것으로, C검사는 A씨 사진 파일을 직접 만들어 주변 6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이런 사실을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또 검찰 감찰과 별개로 A씨 사진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연수원 36기 출신 D변호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D변호사가 지인과 A씨 사진을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A씨 사진은 '검사→변호사' 루트를 거쳐 대거 유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A씨 사진을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도 사진을 이곳저곳에 유포해 결국 온라인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B·C검사와 D변호사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B·C를 통해 만들어진 사진이 연수원 동기인 다른 검사와 변호사에게 '2차 유포'돼 여러 경로를 거친 뒤 D변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정황만으론 조직 내부에서 떠돌던 A씨 사진이 외부로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검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검사 혐의에 대한 다양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오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명단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상자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관련자가 최초 통보한 24명에서 2명이 늘어난 26명이며 추가 수사를 거쳐 관련자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호·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