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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기각 - 펌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020/41241649/1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전날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준 선수금을 빼돌려 약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