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총괄점검회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건의 - 바른 소리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15대 과제를 보고하면서 현행 대체복무제도 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점검회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병역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이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일각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교사, 바둑 등 각종 스포츠 수상자 등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점검회의는 또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육·해·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들지만 해·공군의 복무기간이 여전히 육군보다 2~4개월 길었다. 점검회의는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보임(補任)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