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은 미국서만 애낳나?- 복수국적자중 91%가 미국국적

민주당 심재권(사진) 의원이 복수 국적을 보유한 우리 외교관 자녀가 총 130명이며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90.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교관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본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76992&g_menu=050220&rrf=nv

심 의원은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 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며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해 선발하도록 돼 있어 이 경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 출산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가 베풀어 준 사회적 여유를 미국 사대주의로 되갚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 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나"라며 "美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