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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 명단공개 -현재 60명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5/201005250232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1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 마지막 페이지에 회장 오재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와 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부산지법) 등 60명의 회원 명단을 실명으로 소속 법원과 함께 공개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가 받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모임에 대해 외부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회원 명단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지난해 말까지 120~13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퇴판사가 늘어나 지금은 6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명단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도 이에 앞서 지난달 발간한 논문집에 회원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판사 모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 소지가 있는 모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 전체 명단이다.

회장=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간사=박용우(서울고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곽경평(서울남부지법), 구민경(부산지법), 권기철(부산고법), 권창영(서울고법), 김경호(수원지법), 김민기(대법원), 김병룡(서울고법),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원), 김영식(서울행정법원), 김영욱(부산지법), 김용덕(특허법원), 김희수(창원지법), 마은혁(서울가정법원), 문성호(서울중앙지법), 문수생(서울서부지법), 문종철(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형배(부산지법), 문홍주(창원지법), 박민정(특허법원), 박상재(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재우(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정수(인천지법 부천지원), 박종환(서울중앙지법), 박진웅(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찬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변민선(서울북부지법), 사봉관(사법연수원), 서삼희(서울중앙지법), 서아람(부산지법), 성기권(대전지법), 송오섭(부산지법), 위지현(부산지법 동부지원), 유승룡(사법연수원), 유지원(수원지법), 윤지숙(서울중앙지법), 이병희(수원지법), 이봉수(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순형(서울중앙지법), 이승형(서울고법), 이영호(전주지법), 이옥형(서울고법), 이용구(사법연수원), 이정렬(울산지법), 이종광(서울동부지법), 이흥구(부산지법), 임혜원(수원지법), 장승혁(의정부지법), 장철익(사법연수원), 정계선(헌법재판소), 조영국(부산고법), 최기상(서울행정법원), 최병철(대법원), 최상수(창원지법), 최은배(인천지법), 한소영(대법원), 홍승구(서울고법), 홍예연(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