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부장판사, '정치편향판사논란' 빗댄 글 페이스북 올려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또 다른 현직부장 판사가 이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8/2011112801891.html?news_Head3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23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치편향’ 판사 논란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발언이 있은 뒤,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자신의 관심사로 추가했다. 그리고는 다음날인 26일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라면서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했다.

이 부장 판사는 27일 KBS 개그콘서트가 끝난 직후에는 “전에는 개그맨분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캐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면서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적었다.

이 부장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튀는 판결’을 많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겨 물의를 빚었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