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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원달러스왑체결뒤 10차례 4백10억달러 조달 - 미 재정위기시 스왑요구에 대비해야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지난 2008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4백10억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각국과 통화스왑협정을 통해 조달해준 달러는 모두 10조5백70억달러정도에 달해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이 스왑라인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연방준비제도를 이용한 디폴트위기극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미연방준비은행과 3백억달러한도의 원달러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4백10억달러의 달러화를 연방준비은행으로 부터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7월 21일 발표 GAO보고서 Federal Reserve System: Opportunities Exist to Strengthen Policies and Processes for Managing Emergency Assistance] 원문첨부

통화스왑거래란 양 국가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최초계약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로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미연방준비은행과 3백억달러한도[SWAP LINE]의 한미통화스왑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통화스왑액은 미연방준비은행의 세계각국 중앙은행 통화스왑중 8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협정체결뒤 3개월만인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모두 1백63억5천만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연방준비은행과 가장 많은 통화를 교환한 나라는 EU를 대표하는 유럽중앙은행으로 2백71차례에 걸쳐
8조억달러를 스왑했으며 이는 FRB전체 스왑액의 80%에 달하는 것입니다 

영국중앙은행은 9천2백억달러로 두번째로 많았고 스위스중앙은행이 4천6백60억달러로 3위, 일본중앙은행이 3천8백70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덴마크, 스웨덴, 호주 중앙은행이 한국보다 통화스왑액이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연방준비은행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며 이중 브라질과 캐나다, 싱가폴, 뉴질랜드등 4개국은 단 한차례도 통화스왑제도를 이용해 달러를 조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최근 미국의 국가채무한도와 관련해 디폴트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상수단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채무한도를 늘리는 안이 연방의회에서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에게 스왑라인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에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Federal Reserve System Opportunities Exist to Strengthen Policies and Processes for Managing Emergency Assistance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