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이 밝힌 한국공무원 뇌물수수백태 - 현금 '덥석덥석'- 입찰가 고쳐 돈 더벌게 해주고 하자는 '못본척'
한국 공무원들이 IBM KOREA와 LGIBM으로 부터 2억1천여만원상당의 현금뇌물을 받고 컴퓨터납품을 성사시켜 주는가 하면 LGIBM의 입찰가가 내정가보다 낮자 이미 제출된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돈을 더 벌게 해주는가 하면 하자물품은 못 본척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이들 공무원들은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뇌물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IBM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IBM은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11페이지분량의 소송장[사건번호 1:11-CV-00563]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충격 그자체입니다
정부 핵심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은뒤 수백억원 상당의 컴퓨터 납품을 성사시켜주는가하면 일부 공직자는 LGIBM이 입찰가에 내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자 3천만원을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바꿔치기해 주는 방법으로 LGIBM이 돈을 더 벌도록 해주기도 했으며 또 다른 공직자는 납품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물을 준 LGIBM은 협력사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뒤 이를 보전해주는가 하면, 협력사에게 납품가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뒤 이를 LGIBM 직원의 개인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제소장에 기재된 한국공무원 뇌물수수백태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1'으로 표기된 공무원은 정부의 메인프레임컴퓨터 구매 책임자로 IBM KOREA를 메인컴퓨터 공급자로 선정해 주고 높은 가격에 주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8년 12월 2천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으며 그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8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GE1'은 또 2백20억원 상당의 메인프레임컴퓨터를 IBM KOREA가 납품받게 해준뒤 2천2백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SKGE1'이 돈을 받은 장소는 사무실 주차장, 말하자면 정부청사 주차장과 그의 아파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2'는 2002년 IBM KOREA에 1백37억원에 달하는 메인프레임컴퓨터 설치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일식집 주차장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3'는 지난 1996년 IBM KOREA가 51%, LG전자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LGIBM으로 부터 2000년 9월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LGIBM은 정부에 개인용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SKGE3'에게 돈을 줬으며 그 이후 LGIBM은 14억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596대를 무난히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LGIBM은 협력사에게 돈을 지급한뒤 다른 계약을 통해 협력사에게 이 돈을 보전해 줬으며 LGIBM장부에는 뇌물흔적을 남기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제소장원문
'SKGE4'는 국영기업임원으로 14억4천만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825대 납품과 관련, 지난 2001년 10월말부터 2001년 11월초사이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 29일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SKGE4'의 뇌물수수가 충격적인 것은 LGIBM이 돈을 건네며 입찰 내정가를 알려달라고 하자 거절한뒤 '당신이 이길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뒤 실제 입찰에서 LGBIM의 입찰가가 입찰 내정가에 못미치자 LGIBM의 입찰가를 3천만원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원래 입찰용지와 바꿔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GIBM은 이 임원 덕분에 당초 받게 될 납품가격보다 3천만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국영기업임원이 납품사 이익을 챙겨준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국가예산이 뇌물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LGIBM은 'SKGE4'에 대한 뇌물도 협력사가 지급토록 한뒤 2002년 2월 이를 다시 보전해 줬습니다
'SKGE5'는 모부처 조달책임자로 LGIBM으로 저녁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IBM이 돈을 준 이유는 조달관련 물품의 사양등을 미리 알려주는 댓가였습니다
LGIBM이 17억4천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790대를 납품하는 이 계약을 따냈음은 물론입니다
'SKGE6'는 개인용 컴퓨터 1,550대 납품과 관련, LGIBM으로 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향응과 선물 그리고 여행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소장에는 '호스티스가 있는 술집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LGIBM은 공무원들에게 개인용컴퓨터와 노트북등의 컴퓨터를 적지 않게 선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제소를 하자 IBM은 부당이익 5백30만달러, 이자 2백70만달러등 8백만달러에다 민사벌금 2백만달러등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뇌물받고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납품회사 이익을 챙겨주고 하자는 못본척하는 일부 한국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미국 법원 서류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단단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제소장 IBM BRIBE TO KOREA GOVT OFFICIALS -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판결문 SEC V IBM JUDGEMENT -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합의서 SEC V IBM CONSENT -
한국 공무원들이 IBM KOREA와 LGIBM으로 부터 2억1천여만원상당의 현금뇌물을 받고 컴퓨터납품을 성사시켜 주는가 하면 LGIBM의 입찰가가 내정가보다 낮자 이미 제출된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돈을 더 벌게 해주는가 하면 하자물품은 못 본척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이들 공무원들은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뇌물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IBM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IBM은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11페이지분량의 소송장[사건번호 1:11-CV-00563]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충격 그자체입니다
정부 핵심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은뒤 수백억원 상당의 컴퓨터 납품을 성사시켜주는가하면 일부 공직자는 LGIBM이 입찰가에 내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자 3천만원을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바꿔치기해 주는 방법으로 LGIBM이 돈을 더 벌도록 해주기도 했으며 또 다른 공직자는 납품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물을 준 LGIBM은 협력사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뒤 이를 보전해주는가 하면, 협력사에게 납품가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뒤 이를 LGIBM 직원의 개인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제소장에 기재된 한국공무원 뇌물수수백태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원문
'SKGE1'으로 표기된 공무원은 정부의 메인프레임컴퓨터 구매 책임자로 IBM KOREA를 메인컴퓨터 공급자로 선정해 주고 높은 가격에 주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8년 12월 2천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으며 그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8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GE1'은 또 2백20억원 상당의 메인프레임컴퓨터를 IBM KOREA가 납품받게 해준뒤 2천2백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SKGE1'이 돈을 받은 장소는 사무실 주차장, 말하자면 정부청사 주차장과 그의 아파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공무원IBM뇌물 재판서류
'SKGE2'는 2002년 IBM KOREA에 1백37억원에 달하는 메인프레임컴퓨터 설치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일식집 주차장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SKGE3'는 지난 1996년 IBM KOREA가 51%, LG전자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LGIBM으로 부터 2000년 9월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LGIBM은 정부에 개인용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SKGE3'에게 돈을 줬으며 그 이후 LGIBM은 14억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596대를 무난히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LGIBM은 협력사에게 돈을 지급한뒤 다른 계약을 통해 협력사에게 이 돈을 보전해 줬으며 LGIBM장부에는 뇌물흔적을 남기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SKGE4'는 국영기업임원으로 14억4천만원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825대 납품과 관련, 지난 2001년 10월말부터 2001년 11월초사이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 29일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SKGE4'의 뇌물수수가 충격적인 것은 LGIBM이 돈을 건네며 입찰 내정가를 알려달라고 하자 거절한뒤 '당신이 이길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뒤 실제 입찰에서 LGBIM의 입찰가가 입찰 내정가에 못미치자 LGIBM의 입찰가를 3천만원 올린 입찰용지를 재작성, 원래 입찰용지와 바꿔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GIBM은 이 임원 덕분에 당초 받게 될 납품가격보다 3천만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국영기업임원이 납품사 이익을 챙겨준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국가예산이 뇌물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LGIBM은 'SKGE4'에 대한 뇌물도 협력사가 지급토록 한뒤 2002년 2월 이를 다시 보전해 줬습니다
'SKGE5'는 모부처 조달책임자로 LGIBM으로 저녁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IBM이 돈을 준 이유는 조달관련 물품의 사양등을 미리 알려주는 댓가였습니다
LGIBM이 17억4천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790대를 납품하는 이 계약을 따냈음은 물론입니다
'SKGE6'는 개인용 컴퓨터 1,550대 납품과 관련, LGIBM으로 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향응과 선물 그리고 여행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소장에는 '호스티스가 있는 술집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LGIBM은 공무원들에게 개인용컴퓨터와 노트북등의 컴퓨터를 적지 않게 선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제소를 하자 IBM은 부당이익 5백30만달러, 이자 2백70만달러등 8백만달러에다 민사벌금 2백만달러등 1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뇌물받고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납품회사 이익을 챙겨주고 하자는 못본척하는 일부 한국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미국 법원 서류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단단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제소장 IBM BRIBE TO KOREA GOVT OFFICIALS -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판결문 SEC V IBM JUDGEMENT -
한국공무원 뇌물백태 합의서 SEC V IBM CONS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