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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피난처 비자금 9백조원, 40년간 무자료유출 원금만 5천7백억달러 - 세계 3위 : 조세정의네트워크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한국의 비자금이 무려 7천7백9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JUSTICE NETWORK]는 2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금중 상위 20개국의 비자금은 7조6천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한국자금이 7천7백90억달러, 약 9백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소속 제임스 헨리씨는 PDF 파일형식의 자료를 통해 중국이 1억천8백90억달러로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자금이 가장 많으며 러시아가 7천9백80억달러로 2위, 한국이 7천7백90억달러로 3위, 브라질이 5천2백억달러로 4위, 쿠웨이트가 4천9백60억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는 4천백70억달러로 6위, 베네주엘라는 4천60억달러로 7위, 아르헨티나는 3천9백90억달러로 8위였으며 인도네시아가 3천3백10억달러로 9위, 사우다아라비아가 3천80억달러로 10위였습니다

그외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헝가리, 싱가폴, 우크리아니, 폴란드, 터키, 이란,카자흐스탄의 순이었습니다

한국등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치이며 중국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치입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또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해외로 무자료로 빠져나간 돈[UNRECORDED CAPITAL OUTFLOWS FROM SOUTH KOREA]이 5천7백3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에 이자등을 더해서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돈이  7천7백90억달러가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헨리는 국제통화기금 IMF, 월드뱅크 WB, 국제결제은행 BIS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고 한국인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이전가격차이에 따른 조세포탈 적발분야의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유펜 와튼스쿨의 사이몬 팍 교수의 연구성과등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몬 팍[한국명 박중석]은 미 국세청이 이전가격조세포탈프로그램 개발을 맡길 정도의 전문가로 수년전 한국에서도 이전가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또 조만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데이타피일 ROW FILE을 조세정의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