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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미,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1단계만 허용 제안 v 한국, 불충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초기 단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의 제안이 "협정을 선진적으로 개정한다"는 협상 목표에 비춰 불충분하다고 판단, 미국에 현행 협정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4/2013052400284.html?news_Head1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16~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본협상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측 대표단은 "파이로프로세싱 1단계인 '환원(reduction)'을 허용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지만, 핵무기 확산을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핵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환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로 산소와 결합해 미세한 도자기 조각 더미처럼 변한 사용후핵연료에서 산소를 분리해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에 전기를 흘려 플루토늄·아메리슘 등이 섞인 금속과 우라늄 등을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련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을 불신하던 미국 측 입장이 일부 변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십 년을 내다보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행 협정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종 합의했다. 당초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이 하루 연장된 것도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는 데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전 핵폐기물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처분해서 재활용한다든지 뭔가 합리적인 돌파구가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했다"며 "미국은 그것을 국제적으로 공동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