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광물 중국 97%생산 반면 미국 0%[원문] -첨단무기 차질 http://andocu.tistory.com/1565
희귀광물 위기 - 미국 이 회사가 떳다 U.S. Rare Earths, Inc http://andocu.tistory.com/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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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미국, WTO 제소등 국제사회 호소까지 고려
미국이 최첨단무기생산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다량 함유한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물질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희토류 생산은 중국이, 희토류 가공특허는 일본회사가 장악하고 있어 뽀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래 보고서 원문참조]
특히 전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7월부터 해외수출쿼터를 72%나 줄이면서 이를 전략무기화하는 데다
오는 2012년에는 중국 생산물량이 중국 내수시장 수요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전세계는 희토류 전쟁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4월 14일 GAO 미 회계감사원이 희토류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지난 7월 28일 CRS 미 의회조사국이 희토류 수요공급현황과 희토류 확보를 위한 미의회의 입법현황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희토류는 석유를 능가하는 전략무기로 부상했습니다 [희토류개요및 희토류와 첨단무기 상관관계는 희귀광물 중국 97%생산 반면 미국 0%[원문] -첨단무기 차질 http://andocu.tistory.com/1565 참조]
미의회조사국[아래 원문파일첨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을 다량 함유한 희토류는 지난해 미국은 이를 전혀 채굴하지 못한 반면 중국이 전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면서 중국이 절대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세계 희토류 수요가 13만4천톤에 이르는 반면 생산은 12만4천톤에 그치면서 희토류 품귀현상을 보였으며
오는 2012년에는 수요가 18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중국의 생산량이 16만톤에 그치는 반면 수요는 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의회조사국은 오는 2012년에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국내수요가 중국 전체생산보다 늘어남으로써 전세계 희토류 생산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마저 자체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극심한 품귀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은 지난해 생산한 12만톤중 5만톤을 수출했지만 올해는 3만톤으로 수출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처럼 희토류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은 희토류가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채굴과정에서의 환경과 안전문제, 중국과의 임금격차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등으로 미국내 채굴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매장량에서 중국이 전세계의 36%를 차지하지만 지만 미국도 13%에 달해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등에 세계적 매장량을 가진 희토류 광산이 있지만 스스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비경제적 매장량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이 59%, 미국은 9% 차지]
미국지리학회등은 미국내 기존 채굴중단광산과 신규광산을 발굴하면 미국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미국내 희토류 채굴이 재개되기까지 10년정도는 걸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의회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희토류등이 섞인 광석에서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꼽히는 네오디미엄과 사마리움등을 분류해 내는 특허 기술을 대부분
일본계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2014년이후에야 특허권이 풀리게 돼 미국은 그때까지 일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미국이 또 하나 관심을 두는 것은 대체물질 개발이지만 이마저 최소 10년 최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예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 연방의회가 희토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29일 하원법안 4866, 비슷한 시기에 하원과 유사한 상원법안 3521, 또 국방부가 희토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토록하는 법안도 마련, 심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 말미에 4가지의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 지리학회로 하여금 미국내 희토류광산 채굴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둘째 희토류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전략으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등 다른 나라의 광산까지
적극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하고
세째 2009년 미국이 일부 중국수출 원자재에 대해 제소했던 것 처럼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행위를 쿼터부여등을 금지한 WTO등에 제소하고
네째 정부주도하에 적정 비축량을 확보, 물량을 조절한다 입니다
미국도 벌벌 떨게 하는 희토류 물질, 우리나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Geoengineering Governance and Technology Policy R41371.pdfRARE ELEMENT REPORT 희귀광물보고서
RARE ELEMENT REPORT 희귀광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