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어렵다는 정부판단 돌아봐야 - '팥으로 메주 쑤라는 격' :조선일보 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공약이행 어렵다는 정부판단 돌아봐야 - '팥으로 메주 쑤라는 격' :조선일보 사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일부 정부 부처들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정부 부처가) 국민 입장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과거 관행에만 기대는 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복지 정책에 대해 재원(財源)상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4대 중증(重症) 질환 무료 진료, 0~5세 전면 무상 보육, 장애인 연금 확대 개편 등 4대 복지 공약에 임기 5년 동안 16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보다 두 배 이상 돈이 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의 국가 재정 틀 속에서는 박 당선인의 복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