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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9.08 공직자 재산공개 -- 이제는 해외부동산을 파헤쳐야 한다 (2)
CURRENT ISSUE2009. 9.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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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저는 최근 전직대통령의 사돈들 신명수, 이희상, 전직대통령의 자녀들 노재헌, 전재용,등등 몇몇의 해외부동산을 찾아내 공개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때 해외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또 새로 입수되는 내용을 공개할 생각입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 숨겨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약서등을 모두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재벌 하면 떠오르는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은 예외없이
해외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열개를 꼽는다면 아마 그 열개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이 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형욱, 차지철일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2006년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됐으므로 해외부동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샀다면 그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들의 국적도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국적을 갖고 있다해도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모 고위공직자의 경우 미국국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돈을 해외로 빼돌려 법을 어기고 집을 사고 자연스럽게 탈세를 한다거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9.3 개각을 통해 기용된 5명의 장관 내정자 언론보도를 보고 
오랬동안 생각해 왔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해외재산이 없는지 철저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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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3000만원

'9ㆍ3 개각'을 통해 새로 기용된 장관 내정자 5명의 평균 재산이 21억3,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재산 신고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44억 6,954만원이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억 2,023만원을 신고해 최저를 기록했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11억 상당 아파트와 전답 1억1,294만원, 예금 1억4,262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ㆍ유가증권 22억5,300만원과 5억2,024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12억9,308만원 등 총 27억2,159만원을 신고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4억8,814만원,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2억5,915만원을 신고했다.

84년생인 최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유학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5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김태영 후보자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