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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12 FBI, 김범수 전 네이버사장[현 카카오 이사회의장]등 대포폰 밀반출혐의로 조사 - 미주한국일보
카테고리 없음2013. 8.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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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한국 ‘카카오’ 수사

신분도용 범죄에 사용된 ‘대포 폰’ 한국 밀반출 교사
입력일자: 2013-07-17 (수)
미국 연방수사당국은 한국에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가 미주한인 신분도용사기범죄조직의 ‘대포 폰’ 밀수출 범죄를 ‘원정 및 교사’(Aiding and Abetting)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포 폰’이란 특정인이 제3자의 신분을 도용해 통신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손전화기이다.

원본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805117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재무부 국세청(IRS) 특별수사관들과 뉴욕퀸즈검찰청 형사 등으로 구성된 연방 신분도용범죄 합동수사 전담반 ‘엘도라도 태스크 포스’(EDTF · El Dorado Task Force)는 지난 달 19일 뉴욕 존에프케네디공항(JFK)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도착한 김범수(47)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47) 공동대표(CEO), 송지호(53)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등 회사간부 3명을 억류, 취조한 뒤 모두의 입국을 거부했다.

특히 김 의장과 이 공동대표는 이날 현장취조를 지휘한 한인 IRS 특별수사관에게 IRS가 지난 5월 한국의 ‘카카오’에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진술과 공항 취조 당시 허위 진술한 혐의를 시인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자백서에 각각 서명한 뒤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형사법 제19장 1001조는 “연방 특별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최고 5년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IRS는 ‘카카오’가 한국에서 최근 보내온 서면질의서 진술에 거짓 내용이 담겨있음을 확인한 뒤 김씨가 공항, 항만, 또는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계 시스템’(Lookout System)을 가동한 바 있다.

IRS는 1년간 유효한 이 ‘경계 시스템’을 ‘카카오’의 추후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해제 또는 계속 연장시킬 방침이다.
IRS가 ‘카카오’에 애당초 서면질의서를 보낸 동기는 수사전담반이 미전역 한인 타운에 거점을 두고 신분도용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미국 ‘대포 폰’이 한국으로 밀반출된 범죄에 ‘카카오’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수사전담반은 미주한인신분도용범죄집단원들의 검거를 목적으로 실시한 도감청작전 수행 중 뉴욕에서 위조된 중국 여권 등을 이용해 ‘메트로 피씨에스’(Metro PCs) 통신회사 계좌로 만들은 150여개 ‘대포 폰’이 한국으로 밀반출됐다는 단서를 잡고 밀수입자들과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소유주들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미주한인신분도용범죄집단이 중국 여권을 위조하는 이유를 ‘연방사회보장행정국’(SSA)이 괌과 사이판 등에 임시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IRS 세금보고용으로 발급한 ‘586’ 사회보장번호가 대량 유출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합법적 사회보장번호를 함께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전담반은 이미 뉴욕에서 검거된 한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지상사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한 ‘대포 폰’을 한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상납’한다는 사실은 선수들(신분도용범들) 사이에 공개된 비밀이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맨하탄 ‘포시즌스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한국의 고위급 정치인 비서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란 스마트폰 소지자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종통신수단이다.
그러나 미국 사법당국은 대다수 사용자가 한국에 있는 이 회사의 서버가 제3국인 홍콩에 위치해 있고 등록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이 폐쇄회로를 오가며 ‘인크립트’(Incrypt · 암호처리)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국에서 만들은 ‘대포 폰’이 사용될 경우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범죄수사 과정에서 합법적인 통신내역 확인 및 도감청은 물론 신원파악 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세계 어느 곳과도 통신이 가능한 미국 ‘대포 폰’이 한국에서 자신의 신원과 통신내역을 외부로부터 일체 감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신종범죄 추세를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특히 개당 5,000 달러 상당의 거금에 거래돼 한국으로 밀반출되는 ‘대포 폰’이 탈세, 돈세탁, 해외비자금조성 등 경제범죄는 물론 적성국가 접촉을 포함,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법규 및 제재를 피하기 위한 범죄공모 통신수단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사안’(National Security Issue)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는 수사전담반이 이번 입국을 거부한 김씨, 이씨, 송씨 등 ‘카카오’ 간부 3명이 모두 한 때 또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뒷밭침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미국에 외국인 투자자비자로 입국한 뒤 2007년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인과 자녀가 아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또 이씨는 미국 오리곤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현 영주권자이고 송씨 역시 김씨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던 ‘아이위랩사‘(IWilab, Inc)와 아이위랩 서비스사’(Iwilab Services, Inc) 등 2개 미국 현지법인 회사를 2007년 5월 대리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등록한 영주권자 사업가로 이들의 입국금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수사전담반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 간부들의 현지 ‘증거인멸 또는 증인조작’(Tampering with Evidence or Witness) 행위를 우려,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IRS는 간접수사로 김씨가 지난 2월 라스베가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건을 계기삼아 김씨 부부와 그들이 관련된 미국 법인회사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수상한 거래 신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IRS는 특히 김씨가 한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을 운영하는 ‘엔에치엔사’(NHN, Corp)의 '글로벌 CEO'로 있을 당시인 2007년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힐스 소재 548만 달러 주택(5개 침실, 5.5개 화장실)을 매입한 사실과 같은 달 미국 은행계좌에서 180만 달러를 금융투자계좌에 이전시킨 내역, 또 같은 해 10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1만 달러짜리 미국은행 자기앞수표 5장을 제출하고 21시간에 걸쳐 평균 2,400 달러 베팅 도박을 한 사례를 비롯해 잦은 카지노 방문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도박자금을 사용한 기록 등을 확보하고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에 현재 한국 사법당국이 공조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16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수사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IRS는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텍사스 등에서 불법 세금환급, 은행대출, 신용카드사기 신분도용범죄 혐의로 잇달아 검거되고 있는 한인 용의자들을 취조해 미국 ‘대포 폰’ 한국 밀반출범죄 관련 증언 및 단서를 계속 추가로 확보하며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국 사법당국 한국 ‘카카오’ 수사

신분도용 범죄에 사용된 ‘대포 폰’ 한국 밀반출 교사
입력일자: 2013-07-17 (수)
미국 연방수사당국은 한국에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가 미주한인 신분도용사기범죄조직의 ‘대포 폰’ 밀수출 범죄를 ‘원정 및 교사’(Aiding and Abetting)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포 폰’이란 특정인이 제3자의 신분을 도용해 통신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손전화기이다.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재무부 국세청(IRS) 특별수사관들과 뉴욕퀸즈검찰청 형사 등으로 구성된 연방 신분도용범죄 합동수사 전담반 ‘엘도라도 태스크 포스’(EDTF · El Dorado Task Force)는 지난 달 19일 뉴욕 존에프케네디공항(JFK)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도착한 김범수(47)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47) 공동대표(CEO), 송지호(53)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등 회사간부 3명을 억류, 취조한 뒤 모두의 입국을 거부했다.

특히 김 의장과 이 공동대표는 이날 현장취조를 지휘한 한인 IRS 특별수사관에게 IRS가 지난 5월 한국의 ‘카카오’에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진술과 공항 취조 당시 허위 진술한 혐의를 시인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자백서에 각각 서명한 뒤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형사법 제19장 1001조는 “연방 특별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최고 5년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IRS는 ‘카카오’가 한국에서 최근 보내온 서면질의서 진술에 거짓 내용이 담겨있음을 확인한 뒤 김씨가 공항, 항만, 또는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계 시스템’(Lookout System)을 가동한 바 있다.

IRS는 1년간 유효한 이 ‘경계 시스템’을 ‘카카오’의 추후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해제 또는 계속 연장시킬 방침이다.
IRS가 ‘카카오’에 애당초 서면질의서를 보낸 동기는 수사전담반이 미전역 한인 타운에 거점을 두고 신분도용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미국 ‘대포 폰’이 한국으로 밀반출된 범죄에 ‘카카오’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수사전담반은 미주한인신분도용범죄집단원들의 검거를 목적으로 실시한 도감청작전 수행 중 뉴욕에서 위조된 중국 여권 등을 이용해 ‘메트로 피씨에스’(Metro PCs) 통신회사 계좌로 만들은 150여개 ‘대포 폰’이 한국으로 밀반출됐다는 단서를 잡고 밀수입자들과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소유주들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미주한인신분도용범죄집단이 중국 여권을 위조하는 이유를 ‘연방사회보장행정국’(SSA)이 괌과 사이판 등에 임시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IRS 세금보고용으로 발급한 ‘586’ 사회보장번호가 대량 유출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합법적 사회보장번호를 함께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전담반은 이미 뉴욕에서 검거된 한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지상사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한 ‘대포 폰’을 한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상납’한다는 사실은 선수들(신분도용범들) 사이에 공개된 비밀이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맨하탄 ‘포시즌스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한국의 고위급 정치인 비서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란 스마트폰 소지자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종통신수단이다.
그러나 미국 사법당국은 대다수 사용자가 한국에 있는 이 회사의 서버가 제3국인 홍콩에 위치해 있고 등록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이 폐쇄회로를 오가며 ‘인크립트’(Incrypt · 암호처리)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국에서 만들은 ‘대포 폰’이 사용될 경우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범죄수사 과정에서 합법적인 통신내역 확인 및 도감청은 물론 신원파악 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세계 어느 곳과도 통신이 가능한 미국 ‘대포 폰’이 한국에서 자신의 신원과 통신내역을 외부로부터 일체 감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신종범죄 추세를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특히 개당 5,000 달러 상당의 거금에 거래돼 한국으로 밀반출되는 ‘대포 폰’이 탈세, 돈세탁, 해외비자금조성 등 경제범죄는 물론 적성국가 접촉을 포함,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법규 및 제재를 피하기 위한 범죄공모 통신수단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사안’(National Security Issue)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는 수사전담반이 이번 입국을 거부한 김씨, 이씨, 송씨 등 ‘카카오’ 간부 3명이 모두 한 때 또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뒷밭침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미국에 외국인 투자자비자로 입국한 뒤 2007년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인과 자녀가 아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또 이씨는 미국 오리곤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현 영주권자이고 송씨 역시 김씨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던 ‘아이위랩사‘(IWilab, Inc)와 아이위랩 서비스사’(Iwilab Services, Inc) 등 2개 미국 현지법인 회사를 2007년 5월 대리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등록한 영주권자 사업가로 이들의 입국금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수사전담반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 간부들의 현지 ‘증거인멸 또는 증인조작’(Tampering with Evidence or Witness) 행위를 우려,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IRS는 간접수사로 김씨가 지난 2월 라스베가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건을 계기삼아 김씨 부부와 그들이 관련된 미국 법인회사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수상한 거래 신고서’(Suspicious Activities Report)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IRS는 특히 김씨가 한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을 운영하는 ‘엔에치엔사’(NHN, Corp)의 '글로벌 CEO'로 있을 당시인 2007년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힐스 소재 548만 달러 주택(5개 침실, 5.5개 화장실)을 매입한 사실과 같은 달 미국 은행계좌에서 180만 달러를 금융투자계좌에 이전시킨 내역, 또 같은 해 10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1만 달러짜리 미국은행 자기앞수표 5장을 제출하고 21시간에 걸쳐 평균 2,400 달러 베팅 도박을 한 사례를 비롯해 잦은 카지노 방문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도박자금을 사용한 기록 등을 확보하고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에 현재 한국 사법당국이 공조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16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수사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IRS는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텍사스 등에서 불법 세금환급, 은행대출, 신용카드사기 신분도용범죄 혐의로 잇달아 검거되고 있는 한인 용의자들을 취조해 미국 ‘대포 폰’ 한국 밀반출범죄 관련 증언 및 단서를 계속 추가로 확보하며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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