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권익위가 계좌추적권 -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분 좀 말리세요 제발' 세계일보 보도 펌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갖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엄밀히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권한 강화만으로도 권익위는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권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위상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