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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기 직접구매 2005년부터 급증 - 미국방부 국가별 무기판매현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2.27 이명박첫해 미국무기 37억달러매입 '사상최대' - 2005년부터 직접구매 급증 : 60년치 통계첨부 (1)
카테고리 없음2011. 2.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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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FMS와 DCS를 합친 전체 미국산 무기구매액이 무려 37억8천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노태우정권 마지막해인 지난 1992년 FMS를 통한 무기구매계약액이 단일년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 직접구매[DCS]가 지난 2005년부터 급증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직접구매액이 26억9천만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방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1950회계년도부터 2009년 9월 30일, 즉 2009 회계년도까지 60년간의 미국무기판매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중 FMS[해외군사판매]를 통해 계약액 기준 1백85억달러의 무기를 구매했으며 지난 2008 회계연도까지 59년간 DCS[직접상업판매]를 통해 1백8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DCS, 정부와 미국무기제조업체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무기구매가 급증했으며 FMS방식을 통한 구매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미국산무기 직접구매는 지난 71년부터 시작돼 지난 2004년 3억2천달러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5년 14억7천만달러,
2006년 23억달러, 2008년 26억9천만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직접구매액은 2005년에는 FMS 구매계약액 4억달러보다 3.67배, 2006년에는 5.62배나 많았으며 2007년에는 0.75배로 줄었다가 2008년에는 다시 2.45배를 기록했습니다 

FMS와 DCS를 합칠 경우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이 무려 37억8천3백만달러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때는 직접 구매가 26억8천만달러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6년으로 이때 FMS와 DCS를 합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27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9 회계연도는 DCS방식의 무기구매액 집계가 이 문서발표일은 지난해 9월까지 이뤄지지 않아 FMS와 DCS를 합친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60년간의 미국산 무기구매중 FMS 구매계약액이 10억달러를 넘었던 때는 모두 3번으로 노태우 정권 마지막해인 1992년 계약액이 22억2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대중정권 마지막해인 2002년으로 FMS 계약액이 17억9천만달러에 달했고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FMS 계약액이 11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FMS방식의 미국산 무기구매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2008년 세계 3위, 2009년 세계 7위를 기록했었습니다 


KOREA Fiscal_Year_Series_2009
Fiscal_Year_Series_2009 -D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