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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 분담비 1년에 7천6백억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6.28 미군주둔 분담비 1년에 7천6백억원, 미군의 SK 기름값도 안된다 [미군주둔 분담비용 협정서 원문]
북한-군사-위성사진2010. 6.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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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OPCON] 한국이양이 2015년 12월로 연기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를 들어 알아보려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매년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7천6백억원으로 미 국방부가 SK 에너지와 계약한 단 한건의 기름값
6억3천만달러에도 못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13년 12월까지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적어도 2013년까지는 추가부담 우려가 없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에서 미국과 주한미군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짓고 관련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하단 문서파일 참고 1.방위비분담협정 2.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아래 첨부 문서가 유명환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서 원본의 복사본입니다

이 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른 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중 주한미군경비분담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한 협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치의 대한민국 지원분을 미국과 합의한 것입니다
 
이 협정을 보면 2009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 BILLION KOREAN WON, 즉 한화 7천6백억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2013년까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되 이 물가상승률이 최대 4%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9년 7천6백억원 내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많이 올라야 최대 4%이상 올릴수 없도록 못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담한 방위비는 지난 2004년 7천5백억원정도였으므로 2009년 7천6백억원은 큰 증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담한 방위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얼마정도를 차지할까
전체적인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정부가 해마다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기업들과 계약한 내역이 나옵니다

지난 2008년 12월 9일 미국방부는 SK 에너지와 기름공급계약 1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한건의 계약으로 미국정부가 SK에너지에 지불한 돈이 무려 6억3천여만달러였습니다 
천2백원 환율을 적용했더니 이 한건으로 미국정부가 지불한 돈이 한화 7천5백73억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름값이 1년에 6억3천여만달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9회계연도 그러니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간 미국방부가 SK에너지와 계약한 금액은 7억6천만달러,
한화로 9천백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SK 에너지 한 회사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에너지는 주한미군에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중
가장 큰 회사일수는 있어도 유일한 회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2009 회계연도인 2008년 12월 5일, 그러니까 SK에너지와 기름공급계약하기 4일전에 미 국방부는 S-OIL와 4억8천
2백만달러어치의 기름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2백원 환율로 계산했더니 5천7백80억원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니 2009 회계년도 한해에만 이 두회사 기름값으로 미국방부가 한국기업에 주는 돈이 1조4천8백억원. 
그러니까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7천6백억원으로 잡는다면 이돈으로 미국이 전부 기름을 사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름의 절반밖에 못 살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 계약내역을 보면 전기는 한국전력, 농산물은 농협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미군기지 경비, 미군 휴양지인 드래곤 힐 랏지의 도시가스, 주한미군의 치과치료등 모두 미국 정부가 한국기업에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아마도 전체 주둔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생각되며, 한국 분담비용의 5-6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압니다

흔히들 주한미군 1인당 우리 분담비용이 얼마냐 하는 게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비교에는 이들이 가지고 온 무기등이 고려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당 비용 비교만 하면 첨단무기, 사실상 우리가 렌트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기 렌트비는 포함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분담비용 대 주한미군 기름값 비교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수 있고 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무만 딱 봐도 한국의 분담비용이 미국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약 3년7개월 더 행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안에 우리가 자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모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원본
제8차방위비분담협정 군사건설비현물지원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