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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특허 기술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17 ETRI 미활용특허 1건당 평균 이전료 2천백50만원 - 2008 국정감사 원문
특허 ETRI등2010. 1.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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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TRI가 1990년 이후 약 2만5천건내외의 국내외특허를 출원하는 등 IT 강국 한국을 이끄는 기관차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특허소송등과 관련해 궁금한 것은 특허의 활용문제로 기술이전 또는 특허라이센스계약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자료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이를 알아봤더니 미활용특허를 1건당 평균 2천1백50만원정도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ETRI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ETR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회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서면질의 답변서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회의록등을 훑어본 결과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중 특허이전등에 관한 구체적 질의 답변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의원은 ETRI 에 '미활용 특허 활용실적이 미흡한 원인과 활용실태및 강화방안'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 48 페이지]

이에 대해 ETRI는 ETRI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 첫째 기술이전계약
둘째 특허라이센스계약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연구과제 종료시점에서 적시 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특허라이센스계약은 연구과제 종료후 등록된지 3년이상된 미활용특허를 활용, 특허라이센스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이라고 합니다

이중 미활용 특허와 관련해 ETRI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637건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해 약 137억원의 추가
기술료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37건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13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1건당 평균 기술료로 환산하면 약 2천1백50만원정도입니다
물론 특허의 가치에 따라 개별 특허의 기술료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ETRI가 SPH AMERICA LLC 에 휴대폰 관련 특허를 이전한 시기도 이시기에 포함돼 있어 
137억원의 기술료중에는 SPH AMERICA LLC 가 납입한 기술료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외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ETRI의 해외특허 수지 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21페이지]
1990년부터 해외특허 등록 유지비로 206억원, 해외특허활용수입은 49억원 이라고 합니다

또 이학재의원은 CDMA 특허 이전실적등에 대해 질의했고 [국정감사회의록 26 페이지]
배은희 의원도 기술료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60페이지]

ETRI도 자체 특허지주회사[특허홀딩컴퍼니]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ETRI 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뒷받침해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 자료는 이강래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전체 서면질의 답변, 국정감사 회의록 순으로 싣습니다








2008 ETRI 국감 이강래대표 서면답변 20081016ke0rae248a -
2008 ETRI 국감 20081016ke0rae248a -
2008년 ETRI 국정감사 현장 20081016ke0rae24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