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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3.04 천신일 공소장 원문- 이건희에게 돌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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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MB 정권 최대의 막후실세중 한명으로 꼽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천씨는 지난달 법원으로 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이 판결문을 통해 천신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의원에게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와대 주인이 '직계'쪽으로 돌아선지가 꽤 됐는데 '형님'한테 매달렸으니 세무조사 무마가 실패했다 싶기도 합니다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집유 2년을 받고 석방됐으며 MB정권 남은 기간동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천신일에게 기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세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지난달 판결관련 내용입니다만 최근 모 관계자로 부터 검찰이 2009년 6월 12일 법원에 천신일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문서 즉 검찰 공소장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처음 주장했던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시세조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은 천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 기소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애초 핵심 이슈인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신 천 회장 개인비리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의도된 봐주기․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ttp://blog.daum.net/ccdm1984/1704459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cdm1984%2F17044596

지난해 6월 12일 법원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천신일의 혐의내용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개입했는지,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등장인물들중에는 구정권에서 한가락 하다 '국립호텔'을 다녀온 사람도 등장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불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신일이 재주가 좋아 이건희가 운영하는 에버랜드에 돌덩어리를 백3억원어치나 팔아먹은 내용도 나옵니다
돌덩어리는 공정가가 없고 그저 쳐주는게 값인데 엄청나게 많이 값을 쳐주면 그게 뇌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하나 무시할 수 없고 과거 문제인물이 다시 부상할지 모른다는 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꺼진 불은 영원히 다시 불붙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래 공소장입니다


천신일 공소장 비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