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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2 국세청 재벌해외비자금 1조원이상 추징 자신
카테고리 없음2010. 12.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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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 해외비자금 정조준 … “1조원 이상 추징 자신”
2010-12-02 오후 12:52:00 게재


홍콩·상하이·LA 등에 전담요원 파견

국세청이 대기업과 재벌가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 수집을 임무로 하는 동향파악요원의 해외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0월 이현동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를 강력 경고한 데 이어 국세청이 "1조원 이상 추징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원본출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4415&sid=E&tid=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정보활동을 위해 요청한 예산 8억원을 58억원으로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예산에는 국세청 전담요원의 체류경비 22억원과 정보활동을 위한 특정업무비 36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이 예결위 최종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세청은 홍콩, 상하이, LA 등 국제 금융중심지와 우리 기업 진출지역, 한인밀집지역 등지에 전담요원을 파견해 비자금을 추적하게 된다.

국세청은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라이빗뱅킹(PB) 그룹 LGT은행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계좌정보 1400건을 500만유로(70여억원)에 매입해 2억유로(3000여억원)을 추징한 독일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해외 동향파악요원들이 정보 루트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비자금 관련 계좌정보를 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초 최소한의 정보활동으로 4개기업 해외 은닉자산 1500억원을 파악, 3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정예요원을 배치,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역외탈세 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1차 해외비자금 추적 대상으로 재벌가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동 청장이 지난 10월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거래관계를 계기로 이뤄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기 파견형식의 실무요원 배치와 함께 현지 투자은행의 PB업무와 현지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유급정보원(paid informant)'도 운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외국 민간재산조사 업체와 채권추심기관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움직임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외비자금 추적의 최종 기착지는 결국 '대주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국세청의 정당한 징세활동은 막을 도리가 없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는 역외탈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보 부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탈세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