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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부패 머리끝까지 올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6.15 이재오, 스폰서검사 부패 머리끝 올라 :'호적초본 돈받는다' 는 오버 (1)
카테고리 없음2010. 6. 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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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밥과 술을 얻어먹는게 뇌물인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부패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5/201006150200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특강에서 “검사 스폰서 파동 때 보니까 ‘술, 밥은 먹었지만 돈 받은게 없는데 무슨 부패냐’라고 하더라”며 “이게 바로 (부패에) 찌들고 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지역에 내려가면 오히려 술과 밥을 기업인들에게 사주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일자리를 만들고 탈세는 하지 마라’고 해야 제대로 된 것 아니냐”며 “실컷 먹여놓고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봐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만 그 결과로 많은 원죄가 생겼고 부패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무원이 봉급만으로는 못 사니까 작은 규제만 있으면 권력화하고 호적초본을 하나 떼줘도 돈을 받았다”며 “이런 부패가 하나의 미풍양속이나 문화처럼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군사독재가 오래가면서 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그래서 민원을 안들어주면 ‘돈을 안주니까 안해주는구나’라는 권력불신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어뢰로 공격한 것인데 이것을 조작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것이 모두 민주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패적 사고가 문화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부터 부패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