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사돈 위헌제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현상,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위헌제청' - 선고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6/0200000000AKR20101126061700004.HTML?did=1179m 이에 따라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 전무에 대한 선고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