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영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 막말 막자' 재판 영상공개 추진 : 변협회장 - 동아일보 기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0일 재판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는 ‘막말 판사’를 가려내기 위해 재판의 녹화영상과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의 100번째 아침공론마당에 초청된 김 회장은 변협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1/26763961/1&top=1 김 회장은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사법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정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상시 가동해 재판 상황을 녹화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속기록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