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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에 해당되는 글 56건

  1. 2012.03.27 볼수록 요상한 전두환사돈 와이너리: 동아원 수백억 투자불구 이사회논의도 없었다 [금감원 사업보고서첨부]
  2. 2012.03.25 이게 전재용 비자금 상세내역[2003년] - 채권종류별 매수및 총액과 그 전말 [도표첨부]
  3. 2010.11.23 전재용 미국에 회사세운뒤 수사하자 임원 바꾸기도 [전재용법인 등기부등본]
  4. 2010.11.13 해외비자금 환수가능-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안전문] (1)
  5. 2010.10.14 전두환, 추징금 3백만원 납부 - 강제집행 피하려는 꼼수 : 전면수사로 코메디를 끝내야 합니다
  6. 2010.03.30 전재용-박상아 라스베가스서 결혼- 2003년 5월 12일 결혼, 5월 15일 혼인신고
  7. 2010.03.04 칠레 대지진 한국와인시장 강타 - 2009년 칠레 점유율은 21.3%[수입액]-23.5%[수입량] (1)
  8. 2010.03.04 한국부정부패보고서[1996-2000] 국제투명성기구 자료
  9. 2010.03.02 노태우 재산싸움 - '추징금 다 내고 국립묘지 가겠다'
  10. 2010.02.26 탁신 전총리 재산 1조6천억원 압류 : 태국대법원 판결
  11. 2010.02.17 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12. 2010.02.16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1)
  13. 2010.02.16 전재용-박상아 LA호화주택, 친척에게 안 넘겼다 (1)
  14. 2010.02.14 전두환 전재용 일가의 아리송한 9백70억원 - 전두환 장인 용인 땅 매입도 의혹투성이 (1)
  15. 2010.02.14 전재용 용인에 4백억원대 땅 팔고 수익권 설정 (2)
  16. 2010.02.13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17. 2010.02.09 '전두환 차남 전재용 증여세 77억 내라'
  18. 2010.02.07 부정축재자 리스트[PEP LIST]가 있더라
  19. 2010.02.04 어느 부정축재자의 지출명세서 - 놀랍다 놀라워 (1)
  20. 2010.02.04 미상원 부패자금세탁보고서 전문 : 미국 돈은 꼬리표가 있더라
  21. 2010.01.21 조현준, 회사자금 횡령 포착 - 소송하면 수표-계좌 다 밝혀진다 (2)
  22. 2010.01.21 검찰, 효성 2세 회삿돈으로 ‘부동산 구입’ 포착 - kbs 9시 뉴스 펌
  23. 2010.01.12 전재용- 박상아 소유 부동산회사 비엘에셋 감사보고서
  24. 2010.01.12 전재용-박상아, 무슨 돈으로 부동산 개발 ? - 비엘에셋 주주현황 공개
  25. 2010.01.12 전재용, 서소문땅 개발사업나서 - 매경이코노미 펌
  26. 2010.01.11 박상아 미국주택 무상증여서류에 전재용 'WITNESS'로 서명 [계약서 첨부]
  27. 2010.01.08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빙자 수십억원대 사기 - 연합뉴스 펌
  28. 2009.12.21 '외환거래법 위반 시인' 이희상이 중견기업위원장
  29. 2009.12.20 와인수입 금액 36%-수량 23% 감소 - 한국주류수입협회 200909 전체 자료
  30. 2009.12.17 DANA ESTATES INC 가 부동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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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아들 전재용씨 비자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소재 와이너리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아원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서류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고도라는 법인을 설립, 다나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원은 이 와이너리에 2005년 113억5천여만원, 2006년 193억5천여만원, 2007년 232억1천여만원, 2008년 186억5천여만원등 모두 726억원을 투자했고 계열사를 합칠경우 투자액은 7백7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동아원은 2007년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법인이어서 이사회 개최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08년부터 상장기업이 되면서 이사회개최여부등 회사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동아원이 2009년 4월 1일 금감원에 제출한 2008년 사업보고서[동아원 38기 사업보고서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에 따르면 동아원은 이해에 186억5천여만원을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사업에 투자했으나 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이사회등은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동아원은 모두 26차례의 이사회를 열었으며 타법인이나 해외출자등과 관련해서는 중국현지법인투자의건, 캄보디아 투자의 건,코지드 컨소시엄 출자의 건, 바로비전 투자의 건등을 논의, 의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원은 2008년에 9억9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명시된 중국고도투자건등 투자액이 20-30억에 불과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친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186억5천여만원 투자는 이사회결의는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사회의 주요활동이란 제목하에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지만 와이너리 투자논의는 없었으며 감사위원회 또한 26차례의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대한 초대형투자는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 재무현황을 보면 동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회사인 미국 고도사에 2008년에 186억5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으며 기말잔액은 933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동아원이 이처럼 9억9천여만원 투자등에 소액투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서도 그보다 훨씬 액수가 큰 186억5천만원 투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 이는 무슨 이유에선가 거액의 캘리포니아 포도밭투자가 이사들조차 모르도록 극도로 은밀하게 추진됐음을 의미합니다 

동아원의 이 와이너리는 현재 전두환 전대통령의 3남인 전재만씨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모두 7백26억여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백60억원을 투자했지만 2008년이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금감원에 이사회 개최와 안건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었으므로 2008년 이전에 5백여억원을 캘리포니아 포도밭에 투자할때 이사회 논의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아원은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5곳의 포도밭을 인수, 와이너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5곳중 한곳의 포도밭은 원래 주인이 이희상 동아원회장으로 이회장이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회장은 자신의 포도밭을 자기 회사에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아원에 포도밭을 팔기 직전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뒤 같은날 그 외국인이 동아원에 포도밭을 팔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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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채권내역

전재용 채권내역,전재용 비자금내역

전재용 채권내역

 

2012/03/20 - [분류 전체보기] - MB사위 조현범 하와이부동산 불법매입전말및 계약서[첨부] - 국민앞에 사과해야


검찰이 지난 2003년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비자금 수사당시 전재용은 국민주택채권을 무더기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액면가로 백17억원, 2000년 12월 시가로 백2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재용이 당시 보유한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종과 2종으로 모두 10종류에 달했고 2개 증권사에 노숙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보유했었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었습니다 

판결문등을 근거로 전재용 보유 채권을 살펴보면 E증권사 김철수 명의계좌에 모두 8종의 채권이, Y증권사 김영복 명의계좌에 2종의 채권이 각각 보관돼 있었으며 그 상세내역을 상기도표로 작성해 봤습니다[전재용 채권내역 도표참고]

전씨는 1994년 발행된 국민주택 2종 5백만원권 채권이 4백매, 1995년 발행된 국민주택 2종 5백만원권 채권이 4백60매였고 1997년 발행 채권이 3종, 1998년 발행된 채권이 5종에 달했습니다 

또 채권 전체 매수는 모두 2천7백70매에 달해서 보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채권은 신한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와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숨겨져 있다가 2001년 9월 E증권, 2002년 6월 Y증권 계좌에 입고됐으며 그 내역은 상기도표와 같습니다 

이 전체 채권중 5종의 채권, 즉 5백만원권 5백55매, 1천만원권 4백58매등 액면가 73억5천만원어치는 전두환이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재판에서 확정됐고 나머지 금액도 그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고 자식들도 근근히 먹고 산다던 전두환의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우롱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 책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전두환은 사채시장에서 오공녀 또는 공아줌마로 불렸던 처남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를 통해 막대한 채권을 사들였고 처가쪽의 사돈까지 명단을 작성, 비자금을 관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경호실, 일해재단, 안기부등도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했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전두환이 눈을 감기전에 국민이 온 힘을 모아 비자금을 찾아내 추징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책중 전재용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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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이 산다던' 전재용, 미국서 벤츠타고 '씽씽' - 미국법원기록 http://andocu.tistory.com/3126

전두환 손녀 19살때 허브빌리지 매입 - 자금출처 의혹 [전두환 등기부등본 http://andocu.tistory.com/3132

유럽A씨, 국정원 전간부소개로 YS 혼외부인과 친아들 만났다 http://andocu.tistory.com/3130

전두환 등기부등본 : 왜 전재국 전재용에게만 줬을까 - 전재만에게는 다른 것 줬나 http://andocu.tistory.com/3132

이희상 외화도피 한건 더, 처남 정소영 장관재직때 법어기고 미국주택구입  http://andocu.tistory.com/3086

이희상 동아원회장, 외화밀반출 부동산매입일지 : 추징금내고 1년만에 또 법 어기기도 http://andocu.tistory.com/3090

'전재만부부 식사권'이 최소 5천달러 - 세인트헬레나병원 이사 됐다 http://andocu.tistory.com/3092

MB, 실정법위반 이희상 와인 G20만찬주선정 - 공정사회 자기발등 자기가 찍다 http://andocu.tistory.com/3088

이희상동아원회장 '백60억 아버지가 준것'주장하다 '내가 산것, 세금 돌려달라'소송 http://andocu.tistory.com/3099


미국에서 '근근이' 벤츠를 몰고 다녔던 전두환의 2남 전재용은 조지아주에서 OR 솔류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검찰의
전두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대표이사등을 급하게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용이 박상아와 함께 지난 2003년 8월 11일 존 케리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각각 2천달러씩의 정치헌금을 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첨부사진 1]

전재용의 정치헌금 서류를 보면 OR SOLUTIONS INC 의 PRESIDENT 겸 CEO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 법무부에서 이 회사를 검색해보자 약식 등본에는 전재용이라는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03년 4월 8일 등기된 OR SOLUTIONS INC 는 약식조회에서 JOE YOUNG, CORRINE EAGLE, JIN AHN 이라는 전혀 다른 세사람이 최고경영자와 재무관계자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첨부사진 2]

이 법인은 전재용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005년 7월 9일 법인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법인등록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재용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첨부사진 3]
이처럼 처음 등록서류에 전재용의 이름이 있었지만 조지아주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의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지아주 법무부에 4월 6일 제출된 서류에는 원래 이 회사이름이 SOLORA INCOPORATED 이며 회사 이사로
RICK I YI와 CHUN JAE YONG  두사람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1]
이 법인의 등록번호는 0321526입니다
전재용과 박상아가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를 한것이 2003년 5월 12일 이므로 회사를 세운뒤 한달뒤 결혼한 셈입니다

이 법인은 2003년 7월 11일 조지아주 법무부에 법인이름 명경신청을 통해 SOLORA INC 에서 OR SOLUTIONS IN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첨부파일 2]

그이후 2003년 8월과 2003년 11월에도 두건의 서류를 제출합니다만 이때 회사 경영자들의 이름이 전재용에서
JOE YOUNG등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11월 이후에는 이회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전재용이 미국에 체류중일때
임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시기는 전재용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이며 전재용의 자진입국을 촉구하던 때입니다
전재용씨는 회사 임원등을 바꾼뒤 다음해인 2004년 2월 귀국해 수사를 받고 구속됐었습니다

전재용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회사 임원들을 새로 선임했고 약식조회에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만 등재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보관중인 최초 법인등록서류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재용 정치 기부금 납부

전재용 미국법인 OR SOLUTIONS INC 약식조회

전재용 미국법인 OR SOLUTIONS INC 설립신고서

전재용 법인설립신고서

전재용 법인등록서류
전재용 법인명칭 변경신고서

전재용 법인 이름변경
카테고리 없음2010.11.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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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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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전두환 추징금 시효 만료 임박에 따른 대책을 추궁하려 했던 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압력때문에 3백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추징금 시효는 연장됐습니다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두환이 사망하면 추징금징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검찰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시온사 2008년 한국 패트리어트미사일 [PAC-3] 판매 세부내역  http://andocu.tistory.com/2977

'노무현비자금 백만달러 환치기 직접 개입'폭로 : 삼성 전 임원 딸 관여-검찰수사와 일부 일치 http://andocu.tistory.com/2963



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5/2010101500023.html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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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박상아는 2003년 5월 12일 결혼을 하고 5월 15일 결혼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신고를 한 곳은 네바다주 클라라카운티, 즉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박상아는 2003년 5월 15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자신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5월 12일 결혼신고를 한 기혼상태에서 5월 15일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을 할때는 박상아 소유로 함으로써 행여나 전두환비자금등으로 인해
전재용과 함께 구입한 이 주택이 차압될 가능성을 지능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서 뉴포트비치에 주택을 구입할때도 박상아가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이라며 단독으로 구입해 재산차압등에 대비했습니다 

2012/03/25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재용 비자금 상세내역[2003년] - 채권종류별 매수및 총액과 그 전말 [도표첨부]

2012/03/19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최종석 장진수 대화 육성테잎 5

2012/03/21 - [분류 전체보기] - 최종석-장진수 녹취록전문공개: '검찰이 겁을 절절 내면서 ----, 검찰구형을 벌금형이면 어떠나?' [다운로드가능]

[박상아 LA 주택계약서 원본  http://andocu.tistory.com/1049 SINGLE WOMAN 으로 기재]

한때 전재용 박상아가 2007년 결혼함으로써 2003년과 2005년등에는 법적으로 남남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만
결혼증명서로 인해 미국 주택구입때 이미 결혼상태였으나 차압등을 우려해 미혼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10.03.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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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수입 금액 36%-수량 23% 감소 - 한국주류수입협회 200909 전체 자료 http://andocu.tistory.com/691

"아버지와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단 5분 만에…(무너졌어요)."

칠레 와인 제조업자 다니엘라 히모레씨는 충격과 슬픔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자세히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5/2010030500024.html

히모레씨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마을 전체가 휩쓸린 콘스티투시온(Constitucion) 인근에 와이너리(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를 갖고 있다. 대지진은 15만L(리터)의 와인이 들어 있던 히모레씨의 와인저장 탱크를 부숴 와인이 모두 땅으로 샜다. 히모레씨는 "전화도 끊긴 상태"라며 "지진 후 이틀 만에 사무실을 열기는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대지진으로 칠레 와인의 생산이 상당 부분 중단됐다.

이로 인해 칠레산 중저가 와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내 와인가격도 많게는 30~40%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칠레 와인협회는 3일(현지시각) "지진 피해 1차 조사 결과 와인저장 탱크의 약 20%가 부서졌고, 수백만 리터의 와인이 새어나가 최대 6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칠레 와인은 95%가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칠레 중·남부지방에서 생산된다. 이는 대지진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과 정확하게 겹친다.

칠레 와인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지진으로 전기가 끊겨 양조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도로가 파괴돼 물류도 마비된 상태다. 포도밭이 훼손된 곳은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와이너리 일꾼들의 집도 대부분 무너졌다.

칠레 최대의 와인 생산업체인 콘차이 토로(Conchay Toro)는 "이번 지진으로 올해 약 8%의 와인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일주일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칠레 와인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칠레 와인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2003년 6.5%에 불과했던 칠레산 와인 수입액의 국내 시장 비중은 2008년 17.8%로 증가, 프랑스(39.5%)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와인 수입업체들은 칠레 현지 와이너리 관계자와 긴급히 연락을 취하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칠레산 와인 '몬테스 알파' 수입사 나라식품 관계자는 "칠레는 전기·도로 등 와인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와인 수입업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칠레산 와인의 재고가 남아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5~6월부터는 소비자 가격이 30~4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지진의 진앙이 고급 와인보다는 중저가 와인 생산지가 많아, 국내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리는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와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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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칠레산 와인의 수입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21.3%, 수입량 기준으로는 23.5%에 달합니다
아래 한국주류수입협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첨부하며 와인을 포함해 전체 수입술 수입현황은 이 블로그 다른 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http://andocu.tistory.com/691


WINE_2009 -COUNTRY


카테고리 없음2010.03.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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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로 번역되는 국제비정부기구에 게재된 문건입니다
2000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투명성기구 워크샵에서 발표된 영문 자료라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뇌물스캔들이 요약돼 있습니다
Verena Blechinger 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만 국제적 망신입니다
전두환의 일해재단, 노태우의 30대기업 자금수수, 한보스캔들, 옷로비, 백두사업 린다 김 몸로비, 알스톰 스캔들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KOREA BRIBERY SCANDAL -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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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원문공개 : 서울고법 2009나24769  http://andocu.tistory.com/1095

“노 전 대통령은 남은 추징금을 다 내고 싶어한다. 본인과 가족 모두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고 있다.”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재산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태우(78)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한 주변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세간의 이목을 무릅쓰고 동생과 재산 다툼을 벌이는 이유가 추징금 정리에 있다고 밝혔다.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추징금 문제를 생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예롭게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보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호준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아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건네준 120억원의 비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냉동창고업체로,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호준씨가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이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월 5일 열린 2심(서울고법 민사 18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사 소유권의 절반이 인정되는 셈이어서 추징금 추가 납부가 가능해진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추징금 2629억원 중 289억원을 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희귀성 신경질환을 앓아 왔다. 신체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소뇌가 점점 축소되는 병으로 현재 평형감각과 언어기능을 상실해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불참한 노 전 대통령은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몇 차례 긴급 입원한 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원칙상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이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걸림돌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3조에 ‘안장 대상자임에도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과 5·18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1995년 11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물론 이 수형 기록을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도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면복권이 된 점을 감안해도 논란은 남는다.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추징금 판결을 실형 선고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추징금을 실형으로 보면 아직도 노 전 대통령의 수형 기록은 남아 있는 셈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규정이 애매모호해 법무부나 더 높은 곳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정장열 차장 jrchung@chosun.com

카테고리 없음2010.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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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이 26일 탁신 전총리의 재산 14억달러[1조6천억원상당]를 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탁신 전 총리 가족의 재산은 전체 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10/0226/Thailand-s-high-court-seizes-1.4-billion-from-former-PM-Thaksin-Shinawatra
카테고리 없음2010.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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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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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문만 인터넷에 공개해왔다. 1,2,3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형 편차나 재판의 편향성,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에는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를 주장해온 변협과 지난해 말부터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상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 등을 정리해 입법이 완료되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를 위해 가칭 '사법정보공개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돼 왔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사자가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 익명 처리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항소(상고)이유서 등에 대해서는 변협은 공개를 주장하는 데 반해 법원은 비용과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간 300~400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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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와 그의 조카 노호준등이 냉동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싸뭄을 펼쳤습니다
김옥숙까지 증인으로 나선 끝에 지난 5일 노태우는 조카 노호준이 경영하는 냉동회사의 지분 50%
인정받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동생과 조카에게 승리한 셈이어서 뒤로 돌아서서
활짝 웃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 노태우 재산으로 인정돼 모두 추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는 2009 나 24769 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미난 내용들이, 아니 구린내 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재미나면서도 구린내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가 동생 노재우에게 맡긴 돈의 액수에서 두사람의 주장이 많이 차이났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동생 노재우에게 백6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노재우, 노재우의 아들 호준등 피고는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준사람은 많이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는 항상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1989년 11월 6일 50억원, 1990년 4월 20일 30억원,1992년 3월 2일 30억원,
1992년 12월 3일 50억원을 동생 재우에게 전달했는데 이 4차례 모두 김옥숙을 통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인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8월 50억원등
2차례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재미난 것이 1988년 1월이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가기도 전에 엄청난 돈이 있어 동생 재우에게 까지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측 노재우등이 설명하기를 대통령 선거기간중 사조직인 태림회를 운영했으며 태림회 경비로 기업등에서
받은 자금중 남은 돈 70억원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991년 8월 노태우에게 받은 50억원에서도 구린내가 팍팍 풍겨납니다
대호건설하면 김현철 청문회에도 등장하는등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대호건설 이건 사장이[이호사장이 회장으로
압니다만 아마 형제간 아닌가 추정됩니다] 노재우와 절친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대호건설인 노재우를 통해 로비를 펼쳐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 하도급을 받게 됐고
그 사례금으로 50억원을 노재우를 통해 노태우에게 전달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동생의 절친한 친구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대호건설에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 모시는데 쓰라 했다는데 요즘 말로 방점은 돌려 주는데 찍힌 것이 아니라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는데 찍혀 있었던 것이 그뒤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돈을 대호건설에 안 돌려주고 냉동회사 차리는데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서울고법 판결문이 약 20매 정도 되는데 여기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런 판결문은 주소등을 삭제하고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면 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 대한변협회장도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만 반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중 재미난 내용,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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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삼성이 일본회사? - 뉴욕타임스 대실수? NYT내 블로그군요 http://andocu.tistory.com/1042
동아원 매입 포도밭일부, 알고 보니 원래주인은 '회장님' http://andocu.tistory.com/644
내일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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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냈다가 지난 10일
'증여세 77억원을 납부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두환 비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재용-박상아는 지난 2003년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집을 샀다가 매도한데 이어
지난 2005년9월27일 박상아 이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에 주택을 구입했었습니다

박상아는 매입계약서에 미혼여인으로 기재했지만 2003년이전부터 전재용과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PARK SANG AH - ORANGE -
당시 2백24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매입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는 매입 1주일뒤인
같은해 10월 4일 박상아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모친] 윤양자씨 이름을 딴 윤영자 트러스트[윤양자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관계 요약본이 아닌 계약서 원본을 매입해 검토해본 결과 이 집은 전재용의 장모인
윤양자씨 명의를 딴 윤양자 트러스트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집주소 [1825 PORT MANLEIGH PL, NEWPORT BEACH
CA 92660]중 거리이름을 딴 THE PORT MANLEIGH TRUST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상아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윤양자씨는 단순히 이 트러스트[신탁]의 신탁관리인이지 
이 신탁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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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집은 윤양자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THE PORT MANLEIGH TRUST로 넘겨졌고
이 트러스트가 이 집을 박상아가 구입하기 전인 2005년 9월 21일 설립된 것으로 미뤄
수혜자는 전재용-박상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집은 아직도 전재용 박상아가 소유주이며 윤양자씨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만약 전재용이 증여세 77억원을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 집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고
전재용에게 개인적으로 채권이 있는 사람도 해당사건의 판결문 정본등을 제시하면
이 집을 압류,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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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00 농장등이 조성돼 있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를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이 소유했다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에게 증여한 것이나 이규동이 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이 땅에 녹아있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장인-본인-자녀-사돈-며느리-사위등 이른바 3-4대에 걸쳐 부정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법대로 해라'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래 출처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orea8124&folder=11&list_id=10508400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orea8124&folder=11&list_id=105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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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6)씨가 경기도 용인 소재 2만1540㎡(6500여평)의 땅에 800억원대의 수익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권이란 땅이 팔리거나 개발돼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금을 배정받을 권리를 뜻한다. 전씨의 수익권이 설정돼 있는 땅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0번지 일대 6500여평 규모로 늘푸른오스카빌이라는 한 건설업체 소유로 돼 있다. 이 땅은 물류집배송단지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요지로 시가가 3.3㎡당 1500만원에 이른다.  

원본출처 : 주간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0585.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이 땅에 재용씨의 수익권이 설정된 것은 2008년 12월. 이 땅에는 재용씨뿐 아니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용씨의 외삼촌인 이창석(60)씨의 수익권도 함께 설정돼 있다. 두 사람의 수익권을 합하면 1000억원대에 이른다.

본지가 입수한 문제의 용인 땅 신탁원부에 따르면, 이 땅에는 재용씨를 비롯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익권이 복잡하게 설정돼 있다. 우선 이창석씨에게는 개인 앞으로 130억원의 수익권이 설정돼 있고, 이씨와 재용씨 등이 소유한 ㈜삼원코리아 앞으로도 500억원이 설정돼 있다. 재용씨의 경우는 그와 가족들이 소유한 ‘비엘에셋’이라는 법인 앞으로도 340억원의 수익권이 설정돼 있다. 비엘에셋은 재용씨와 탤런트 출신 부인 박상아씨, 자녀 4명이 주주로 등재돼 있는 사실상 재용씨의 개인회사다.

㈜삼원코리아도 전체지분 중 60%를 비엘에셋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재용씨 회사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체 970억원의 수익권 중 이창석씨 앞으로 설정된 130억원을 제외한 840억원이 재용씨 앞으로 설정된 수익권 규모라 할 수 있다. 삼원코리아는 음향기기 판매회사이고 비엘에셋은 부동산개발업체다. 이 용인 땅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수익권이 처음 설정된 것은 2004년으로, 당시에는 이창석씨와 이씨 소유의 회사이름으로만 수익권이 설정돼 있었지 재용씨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신탁원부가 변경되면서 재용씨 앞으로도 느닷없이 수익권이 설정된 것이다.     

전재용- 박상아 소유 부동산회사 비엘에셋 감사보고서 http://andocu.tistory.com/entry/전재용-박상아-소유-부동산회사-비엘에셋-감사보고서 [4백억원대 땅거래 기록돼 있음]

전재용-박상아, 무슨 돈으로 부동산 개발 ? - 비엘에셋 주주현황 공개 http://andocu.tistory.com/entry/전재용-박상아-무슨-돈으로-부동산-개발-비엘에셋-주주현황-공개

문제의 용인 땅은 그동안 복잡한 법적분쟁의 대상이 돼온 2만평 규모의 물류집배송단지 중 일부다. 이 물류집배송단지는 1990년대 초반 상공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개발을 추진했던 곳으로, 민간인들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개발사업이 착수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의 소유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금도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원본여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0585.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부지 주변의 주민들은 “신도시개발이 진행돼 주변이 모두 주택가로 변했지만 물류센터부지가 흉물스런 나대지로 방치돼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식경제부 노영식 사무관은 “대한물류센터가 물류집배송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해 왔지만 십수 년 동안 주주간 싸움으로 나대지로 방치돼왔다. 지금에 와서 이 일대의 용도를 풀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의 수익권이 설정된 6500평은 물류집배송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대한물류센터가 소유해 오다 지난 2002년 건설업자 박모씨가 운영하는 늘푸른오스카빌에 매각된 상태. 현재 늘푸른오스카빌은 이 토지를 물류집배송단지로 개발하는 대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이 부지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토지가 팔리면 신한은행뿐 아니라 수익권을 설정해 놓은 전씨 일가 모두 큰 돈을 움켜쥐게 된다. 현재 신탁원부상으론 전씨 일가는 신한은행 등 금융권(전체 채권 규모 300억원)에 이어 후순위로 수익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토지가 시가대로 팔리기만 하면 후순위라도 수익권을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재용씨와 이창석씨가 용인 땅에 1000억원대의 수익권을 설정하게 된 데는 용인 땅 매각을 추진 중인 늘푸른오스카빌과의 또 다른 땅 거래가 배경이 됐다. 늘푸른오스카빌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19-91번지 일대 땅 약 40만평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왔는데, 당시 이 오산 땅의 소유자가 이창석씨였다.

늘푸른오스카빌이 사들인 이씨의 오산 땅은 이씨의 부친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1984년 아들 이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돼 있다. 군 장성 출신인 이규동씨는 퇴역 후 부동산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산 땅도 이 과정에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오산 땅은 지난 5공 비리 청문회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은닉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용인 땅 수익권은 이씨와 늘푸른오스카빌의 오산 땅 거래가 꼬이면서 등장했다. 늘푸른오스카빌은 이창석씨 땅을 매입하면서 일부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오산 땅을 개발한 근린시설 상가부지 2000여평을 환지해 갚기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잔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신들이 소유한 용인 땅에 이창석씨 앞으로 수익권을 설정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재용씨의 용인 땅 수익권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재용씨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용인 땅 수익권은 자신이 이창석씨로부터 사들인 오산 땅을 늘푸른오스카빌이 매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재용씨의 해명이다. “2004년 말 (아버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옥살이를 한 후) 출소했을 때 마땅히 출근할 곳이 없어서 외삼촌 사무실에 나오게 됐다. 당시 외삼촌이 음향기기 판매와 수산물 유통사업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모든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동아건설 부도 당시 인수한 부실자산(골프회원권)도 회사에 큰 부담이 됐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 제안을 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오산 땅 중 일부를 내게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나서 동아건설이 시공을 하던 서원밸리 골프회원권 142개를 대신 팔아서 정리하고 물류창고 등도 좋은 가격에 매매해서 외삼촌 회사의 담보를 모두 정리해줬다. 이 과정에서 보전녹지와 공원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된 오산 땅 중 일부(14만평)를 ‘28억원 + 경영난해소 대가’를 주고 사들였다. 2006년 소유권을 확보한 뒤 나는 이 땅을 다시 2008년 늘푸른오스카빌에 400억원에 매각했고 잔금을 받기 위한 담보로 용인 땅에 신탁 수익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즉 재용씨는 외삼촌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해 주는 대가로 400억원의 가치를 지닌 땅을 불과 2년 전에 28억원에 매입했다는 얘기가 된다. 제대로 된 직업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40대 후반의 전직 대통령 아들이 수백억원대의 재력가로 올라선 과정이 너무나 손쉬워 허탈하기까지 하다. 

늘푸른오스카빌 측도 재용씨 소유의 오산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창석씨가 우리에게 매각한 땅 외에 그 주변 땅 14만평을 재용씨가 우리한테 400억원에 판 것은 사실이다. 이미 계약금 60억원을 줬고 잔금 340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용인 땅 수익권자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용인 땅 수익권 설정 배경에 대한 재용씨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외삼촌 소유의 오산 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등기상 소유권 변동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용씨는 ‘28억원’을 주고 외삼촌 소유의 오산땅 14만평을 사들였다고 했고 늘푸른오스카빌은 해당부지를 재용씨로부터 400억원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쪽 부지 모두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지면서 거래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미등기전매 등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용씨가 외삼촌에게 제공했다는 ‘+알파’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부실자산의 경우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매입자를 찾기 어려운데 재용씨는 이창석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실자산인 골프회원권 142장을 2억원 안팎에 모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효력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대법원에 해당사안이 계류 중임에도 회원권을 매입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재용씨가 오산 땅 매입자금으로 외삼촌에게 제공했다는 28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28억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재용씨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14만평의 부지를 28억원에 확보한 재용씨가 이것을 4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재용씨는 “외삼촌이 늘푸른오스카빌에 매각하고 남은 쓸모 없는 공원용지를 오히려 내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늘푸른오스카빌이 왜 그렇게 ‘쓸모없는’ 공원용지를 400억원이나 주고 매입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재용씨는 “오산 땅을 사들여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면 그 배후지 땅도 같이 사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제안을 했고 이를 늘푸른오스카빌 박 회장이 수용해서 매각된 것이다. 14만평을 잘만 활용하면 택지의 가격을 훨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400억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늘푸른오스카빌의 한 직원은 “개인적 견해로는 재용씨 소유의 땅은 필요 없는 땅이다. 그럼에도 우리 오너가 그걸 샀는데, 그건 오너가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푸른오스카빌 박모 회장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각종 소송에 얽혀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용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 중심가에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개인 회사인 비엘에셋을 내세워 중구 서소문동 85번지(서소문구역 5지구) 일대 3000㎡(1000여평)의 재개발 시행을 맡고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이 확정됐고 비엘에셋이 이 일대 건물 7개 중 6개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비엘에셋 엄길희 전무는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은 브릿지론 등을 포함해 모두 250억원 정도다. 모든 자금은 지나칠 정도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집행됐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고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비엘에셋의 실체와 재용씨의 사업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자본금 5억원 정도의 개인회사가 어떻게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의혹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재용씨의 용인 땅 수익권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재개발 사업과 용인 땅 수익권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기 위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H빌딩 비엘에셋 사무실에서 전씨를 직접 만났다. 전씨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지난 1월 한 경제주간지가 서소문5지구 시행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로 변신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그동안 언론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아버님께서도 줄곧 그렇게 하셨다. 다만 1월 경제주간지 보도에서 내가 증여세를 안 냈다고 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했다. 보는 눈이 많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2004년 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채권 17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8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전씨는 출소 후 문제가 된 증여세를 완납했다.   

언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 다만 나로 인해 인연을 맺거나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오해가 생겨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감정이랄 게 없다.”

오산 땅 잔금은 용인 땅이 팔리면 설정된 수익권을 행사해 받게 되는 건가. “지금 내가 받은 돈은 (오산 땅을 판) 계약금(60억원)이 전부다. 용인 땅이 좀 꼬여서 잔금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내돈을 받으려면 늘푸른오스카빌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야 한다. 자칫 기사가 나가서 오해를 사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든다.”

늘푸른오스카빌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 회사 대표가 외삼촌과 십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들었다. 나는 외삼촌 소개로 얼마 전에 알게 됐다.

원본여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0585.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카테고리 없음2010.0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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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전국 각 법원의 주요판결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법원은 최근 6개월래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일부법원은 재판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게재하는등 대법원의 판결문게재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2월12일]현재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scourt.go.kr]내 '전국법원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된 
법원판결문은 모두 6천3백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등 전국 27개 법원의 판결문이 이름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돼 일부 판결은 천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6천3백9건의 판결문중 각 법원별 공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이 천1백83건을 공개, 전체 공개건수중
1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판결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공개 상위2위는 6백63건의 판결을 공개한 특허법원이었으며 3위는 서울행정법원, 4위는 대구지방법원,5위는 서울중앙
지방법원 순이었습니다

판결공개를 가장 적게 한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지금까지 49건을 공개하는데 그쳤습니다
판결공개 하위 2위는 의정부지방법원, 3위는 서울동부지방법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법원을 포함해 대전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등 7개법원은
판결공개건수가 백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내 사법통계연감[2008년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을 보면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중앙지법제외]들의 제1심 사건수가 연간 50만건내외로
다른 지방법원들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판결문 게재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법원들은 제1심 사건수가 울산지방법원과 비슷하지만 판결문 게재건수는 수도권지역 법원[중앙, 남부지법제외]이 백건 미만인데 반해 울산지방법원은 백20여건을 공개, 상대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제1심 사건수만 놓고 볼때 서울중앙지법은 약 백50만건, 부산지법은 백만건정도였지만 판결게재건수는 부산지법이
1천1백83건에 이르는 반면 부산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은 3백46건으로 부산지법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8 사건개황 요약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법원들은 최근 6개월이상 단 1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는등 대법원의 주요법원판결 공개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 판결문을 게재한 것이 약 7개월전인 2009년 7월 22일 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2009년 8월 17일, 광주지방법원 2009년 8월 18일, 서울가정법원 2009년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0월12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등도
올들어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를 개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아래 판결문을 게재하는 지는 알 수 없고 게재건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각 법원간 게재건수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일부법원이 최근 6개월래 단 한건의 판결문도
올리지 않는 것은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 개설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를 비롯, 해마다 국감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문제가 거론됐고 법원행정처등은 판결문의 이름과
주소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이른바 비실명화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의 절반인 6개월동안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비실명화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같은 답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법원의 판단이 많았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판결,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판결등은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돼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에서 판결한 노태우 - 노호준 재산분쟁,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에서 다룬 전두환의 2남 전재용의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소송등은
아직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중 특히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는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주요인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하루빨리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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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
http://andocu.tistory.com/entry/박근혜-울먹-MB-강도론-답변하다-눈물뺐다
http://andocu.tistory.com/entry/동아원-소송운운-나흘만에-외환거래법-위반-시인
http://andocu.tistory.com/entry/동아원-매입-포도밭일부-알고-보니-원래주인은-이희상
http://andocu.tistory.com/entry/이건희-나는-IOC명예를-실추시키지-않았다-편지-기가-막힌다

이 판결문 첨부해서 미국 LA 집 차압하자
http://andocu.tistory.com/entry/박상아-전재용-로스앤젤레스에도-한채-더-지금도-가지고-있다

카테고리 없음2010.0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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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 상설조사위원회가 지난주 부패자금세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미국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른바 부정축재자 리스트, PEP LIST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PEP 란 POLITICALLY EXPOSED PERSONS 란 말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부정축재자 리스트였습니다
PEP 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원수나 국가 주요공직자, 판사, 정당관계자, 왕족등 한나라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직위를 이용, 부정적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PEP의 FAMILY란 PEP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혈연, 결혼으로 생성된 친척[인척] 을 의미합니다
CLOSE ASSOCIATES 란 PEP의 친밀한 동료, 말 그대로 심복을 뜻합니다

즉 PEP는 물론이고 그들의 친척, 인척, 심복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내 은행들은
애국법등에 의해 이들의 금융자산들에 대해 엄중감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PEP LIST 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알 수 없으며 은행들도 쉽게 이 정보를 알 수 없어 
의심나는 돈이 입출금되는 고객이 PEP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PEP LIST 는  미국 재무부등에 의해 작성, 업데이트되며 특정 PEP가 해당국가에서 재판을 통해
부정축재등의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국가가 판결문등을 첨부해 미국 재무부에 PEP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국가 국민들이 판결문등을 제출하거나 연방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출, PEP로 지정해 달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등이 제출된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PEP LIST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재무부의 엄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PEP LIST에 오르게 될 경우 PEP자신, 친척, 인척, 심복들과 그 관계법인 명의로 된 미국내 자산등은
엄중 감시되며 심할 경우 압류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만 들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부정축재자의 자금 세탁이나 테러의심자금의 이동등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에 한국이 가입했으므로 한국정부가 부정축재자와 의심스런 자금에 대해 신고를 할 의무도 있으며
신고를 할 경우 국제기구 가입국가들이 이들의 자금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부정축재자가 있을 경우 판결문등을 첨부, 재무부에 보냄으로써 PEP LIST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아마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이 선고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판결문등을 첨부해서 보낸다면 그들의 미국내 재산을 추적할 수 있고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며칠전 정몽훈 전 성우전자회장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개했습니다만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한국내 판결문과 지급명령등을 첨부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다툼의 여지도 없이 승소한 것으로 압니다


Q. 1. How to define "Politically Exposed Persons"?

A. The term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 applies to persons who perform important public functions for a state. The definition used by regulators or in guidance is usually very general and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For example the Swiss Federal Banking Commission in its guidelines on money laundering uses the term "person occupying an important public function", the US interagency guidance uses "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 and the BIS paper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 says "potentates".

The term should be understood to include persons whose current or former („Rule of thumb“: 1 year after giving up any political function) position can attract publicity beyond the borders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whose financial circumstances may be the subject of additional public interest. In specific cases, local factors in the country concerned, such as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a person falls within the definition.

The following examples are intended to serve as aids to interpretation:

  • Heads of state, government and cabinet ministers;
  • Influential functionaries in nationalized industrie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 Senior judges;
  • Senior party functionaries;
  • Senior and/or influential officials, functionaries and military leaders and people with similar functions in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ganizations;
  • Members of ruling royal families;
  • Senior and/or influential representativ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if these functions are connected with political, judicial, military or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Q. 2. How to define "families"?

A. The term families should include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spouses, children, parents and siblings and may also include other blood relatives and relatives by marriage.

 

Q. 3. How to define "close associates"?

A. The category of closely associated persons should include close business colleagues and personal advisors/consultants to the politically exposed person as well as persons who obviously benefit significantly from being close to such a person.

 

Q. 4. How should assets of political parties be treated?

A. Political parties are not covered by the definition "Politically Exposed Person". However, Banks should consider to apply heightened scrutiny to business relationships holding assets of foreign political parties.

 

Q. 5.How to proceed to recognize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or families/close associates of such a person?

A. Identify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 can be a difficult undertaking, particularly, if the customer fails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r even gives false information. Despite all the banks' efforts at recogniz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 it is a fact that they do not have the necessary powers, means nor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to detect such persons. Banks are restricted in what information they can obtain. They must rely on the information they are given by clients and that can be gleaned from business documents or from the media. In particular, when close associates or families of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open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bank it is often impossible to establish that relationship a "PEP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banks.

The following prompts might - in addition to the standardized KyC procedures - be appropriate to recognize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 The question of whether clients or other persons involved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see below) perform a political function should form part of the standardized account opening process, especially in cases of clients from corruption-prone countries.
  • To let client advisor deal exclusively with clients from a specific country/region might improve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at country/region.
  • The issue of Politically Exposed Persons should form part of the regular KyC training programs
  • Banks may use databases listing names of Politically Exposed Persons (and their entourage). In this regard it would be helpful if authorities issuing directives on how to deal with Politically Exposed Person would support the banks.

Q. 6. What means "heightened scrutiny"?

A. In addition to the generally applicable "Know your customer" rules a detailed approval process, including a function independent from the business line (e.g. Compliance) and senior management approval should apply. In addition, such business relationships should be subjected to additional controls and a more detailed examination at least once a year.

 

Q. 7. What means "heightened scrutiny"?

A. Heightened scrutiny has to be applied whenever the Politically Exposed Persons/families/ associates is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Bank or the beneficial owner of the assets concerned, or has power of disposal over said assets by virtue of a power of attorney or signature authorization.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faq-persons.html
http://www.politicallyexposedperson.com/index.html

CURRENT ISSUE2010.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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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검은 돈을 빼돌린 부정축재자의 지출명세서 일부입니다
지출규모에 놀랐고 상세한 조사내역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구찌, 돌체가바나, 글로벌 제트[전세기 대여] 어마어마하군요
비행기도 처음에는 빌려타다가 나중에는 3천8백50만달러 내고 걸프스트림 한대 샀답니다
2004년 11월부터 대략 10개월간 뱅크오브어메리카를 통해 수표로 사용한 돈만 7백만달러,
현금이 아닌 수표 사용만, 그리고 여러 거래은행중 한개 은행만의 내역입니다
지출 명세서의 주인이 누구인고 하니 적도 기이나 대통령의 아들인 오비앙이랍니다
미국 상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미국내에서 사용하는 돈은 꼬리표가 있다, 어지간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검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더욱 잘 숨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발각되겠지만

미상원 부패자금 세탁보고서 전문 http://andocu.tistory.com/887

CURRENT ISSUE2010.0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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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에서 오늘 개최된 부패자금 세탁보고서 청문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아프리카 4개국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돈을 빼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소상히 언급돼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법을 어기고 이들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수법도 기록돼 있습니다
부정축재등으로 빼돌린 돈의 계좌번호는 물론 수표번호등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용한 돈은 꼬리표가 있어 다 추적이 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납니다


PSOI FOREIGN CORRUPTION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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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사장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효성 자금 일부를 가져다 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등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면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일반인들도 법이 정하는 권리행사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부인인 김영순씨가 사용한 수표로 지차체에 세금을 낸 것입니다
계좌주인인 김씨의 이름이 보이고 이름아래에는 주소, 해당은행, 계좌번호, 수표번호가 다 나옵니다

이 수표는 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재산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피고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허가를 받는다면
소송상대편의 재산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법원허가아래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의 전 주인에게 서피나를 보내
피고에게 받은 부동산 구입대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전 주인은 자신이 받은 수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표에서 유족들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찾고
또 은행에 서피나를 보내 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부동산 전주인이 오래전 수표를 어떻게 보관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에서 수표카피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수표카피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주인을 예로 들었지만
소송대상과 거래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수표로 거래하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합니다

수십만, 수백만달러의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극히 일부 한국인들이 현금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계좌 또는 법인계좌의 수표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됩니다

또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경매 법정에 매입대금을 수표로 납입하게 되므로
이때는 소송등의 절차 없이도 경매 법정 서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서류에 첨부된 수표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자녀, 친인척등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등을 매입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고가 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돈의 뿌리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비자금은 주주들이 주주자격으로 소송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며 실체에 접근할 것입니다
조만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법정에 제출된 서류는 누구나 열람하고 공개가능합니다
김씨 주소와 은행 계좌번호등은 제가 노란색으로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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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1/21/2032736.html
<앵커 멘트>

효성그룹 회장 아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회삿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사장이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빌라 등을 사들이면서 효성 아메리카의 돈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조 사장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4년 동안 1100만 달러어치,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에서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효성이 신기술 투자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낸 2천 4백만 달러가 조 사장의 부동산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개인 돈과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550만 달러의 출처가 회삿돈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이 모자라 회삿돈을 편법으로 빌려썼던 것이라며,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조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입력시간 2010.01.21 (21:57)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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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이 대표이사로, 박상아가 감사로 재직중인 비엘 에셋의 2008 감사보고서 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기백억원대의 부동산 매매도 나타납니다
이 회사는 주주가 전체 6명으로 모두 전두환 인척입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었던 친구가 적지 않은 돈을 가졌다면
전두환의 비자금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bl asset audit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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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에셋 주주는 전재용-박상아-전우성-전우원-전혜현-전가현등 6명으로 전두환 일족입니다
아래는 주주명단과 지분율입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전재용 30,000 30% 대표이사
박상아 10,000 10% 감사
전우성 20,000 20%
전우원 20,000 20%
전혜현 10,000 10%
전가현 10,000 10%
합계 100,000 100%
핫이슈 언론보도2010.01.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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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4741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 씨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용 씨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비엘에셋(BL Asset)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2000년 10월 설립돼 부동산의 개발, 시행,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전재용 씨가 회사 지분 30%(주식 3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2007년 7월 전 씨와 결혼한 탤런트 박상아 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박상아 씨의 보유 지분은 10%(주식 1만주)다. 전재용 씨를 비롯한 일가친척 6명이 지분 100%를 나눠 갖고 있다. 현재 직원은 6명뿐이다.

비엘에셋은 서울 태평로 옛 삼성 본관 인근 서소문구역 5지구(서소문동 85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해 오피스빌딩으로 개발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는 일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비엘에셋 관계자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2436㎡(800평) 정도 규모이고 연면적은 3만6363㎡(1만1000평) 수준”이라며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들어 있는 핵심부지라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과 달리 부도심에 위치한 상업·공업지역을 개발해 주거환경,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일반상업지구로 용적률이 500% 이상이라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다.

비엘에셋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사실상 이번 사업이 비엘에셋의 첫 프로젝트인 만큼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5억원 수준. 2008년 매출액은 3억2481만원으로 전액이 임대료 수입이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12억4032만원, 당기순손실은 27억2477만원이나 된다.

그런데 회사 실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실 비엘에셋은 재용 씨의 전처인 최모 씨가 2001년 10월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다. 수년간 휴면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재용 씨가 2008년 4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후 특별한 사업이 없던 비엘에셋에 10개 이상 사업 목적이 추가됐다. 발행 총 주식 수도 4만주(5000만원)에서 100만주(5억원)로 늘어났다. 이는 전재용 씨가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비엘에셋은 새해에도 도심 유망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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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전재용의 지난 2003년 조지아주 애틀란타 주택 매매와 관련, 전두환의 둘째아들 전재용이 일부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아는 지난 2002년 5월 15일 조지아주 아틀랜타  5725 LAKE HEIGHTS CIRCLE, ALPHARETTA GA 30022 에 있는 원패밀리 하우스를 매입했었습니다

이 주택은 2층 건물로 방이 4개 화장실 4개로 1994년 지어진 붉은 벽돌집입니다

주택관련서류에는  박상아 PARK SANG AH 가 2003년 5월 15일 머니 애서니씨로 부터 36만5천달러를 주고 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구입당시 박상아만 나타날뿐 전재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아는 이 주택 구입 6개월뒤인 같은해 11월 7일 자신의 주택을
주소지를 따서 설립한 법인에 단돈 10달러에 넘기면서 전재용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박상아가 주택은 넘긴 법인은 5725 LAKE HEIGHTS CIRCLE TRUST 였으며
이 TRUST의 관리인 즉 TRUSTEE가 PARK YANG JA 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매도서류를 살펴본 결과
박상아가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서류 둘째 페이지에
전재용으로 추정되는 'CHUN JAE' 이라는 사람이 WITNESS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상아가 구입한 주택이 전두환의 둘째 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더욱 신빙성을 더하는 자료인 셈입니다

박상아 전재용은 아틀란타외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2백30만달러상당의 주택도 구입, 소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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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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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10.0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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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억대 사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꾀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이모(5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강남의 모 주상복합아파트에 `특정물건 처리단'이라는 유령단체사무실을 차려놓고서 "전직 대통령의 금괴나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사들여 비자금 형성을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김모(56)씨 등 6명에게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급 차를 몰고 다니거나 독학금융지식을 늘어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의 즉시 발급이나 사례금 수억원, 부실기업 우선 인수권 매입 등을 대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이 잘되는 고가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마치 실체가 있는 듯 속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확인하려는 외부인의 손쉬운 접근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명품 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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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이희상 임명 - 연합뉴스 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034403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중견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중견기업위원회'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창립됐다.

위원장을 맡은 운산그룹 이희상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견기업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밝혔다.

이 회장은 "많은 중견기업들이 많은 대기업이 되도록 도와주고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운산그룹 산하에 제분(밀가루가공)업체인 동아원과 한국제분을 계열사로 두고 있어 한국제분공업협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는 밀가루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식량자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문답.

--중견기업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300~1천명 사이인 기업들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끼어 정책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없어진다. 또 금융권 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등 금융.여신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안 키우려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된 게 웅진과 NHN밖에 없다. 중산층이 많아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처럼 중견기업이 많아야 경제가 건강해진다.

--중견기업들의 호응은.

▲부위원장 맡은 4개 회사들 빼고 67개 회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을 보니 50개 이상 회사들에서 대표들이 직접 왔더라. 그만큼 관심이 있단 얘기 아닌가. 위원장을 맡은 바에야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말은 안 해도 애로점을 느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다.

--중소기업에 비하면 중견기업은 훨씬 더 사정이 나은데,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바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중견기업이 성장해야하는데 규제만 있고 혜택은 없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홍콩이 와인에 대한 세금을 많이 받다가 최근 크게 낮췄는데, 와인 사업이 커지면서 영업세로 돌아오는 게 더 많아졌다. 정부는 자꾸 세수 걱정만 하는데,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이 클 수 있다.

(중견기업위원회 활동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들의 것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더 키우자는 거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중견기업 정도면 이미 실력이 좋은 회사들이니 인맥도 좋을 것 같고 잠재력도 클 것으로 본다. 과제는 힘을 모으는 일인데, 일단 자주 만나서 상의하고 정부에 이런저런 건의들을 할 계획이다.

--제분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요즘 `밀가루 정말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밀가루에 대한 오해가 정말 심각하다. 일부 TV프로그램 등에서 위험한 해석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너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밀가루를 수입해오면서 방부제 같은 것을 뿌린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우수한 밀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일부 회사들이 질이 안 좋은 완제품 밀가루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 가공 밀가루와 완제품 수입밀가루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구분해줬으면 한다.

--최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밀을 안 쓰려고 외국에서 밀을 들여오는게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들여오는 것이다. 식량자원도 무기인 시대에 우리 자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나 그 양이 워낙 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양을 국내에서 담보할 수가 없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라면이 동나는 것을 보지 않나. 최근 쌀이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그런 것을 잊고 밀가루가 천대받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식량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해외 식량자원 개발이나 국내 자급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맨 처음 우리밀을 수매해서 가공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 회사였다. 현재 우리밀 생산량의 50% 정도를 수매계약하고 있다. 우리가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하고 붐이 일기는 했다. 작년에 특히 환율때문에 수입밀이 비싸지면서 우리밀로 많이 갔다. 앞으로는 우리밀 생산라인을 따로 만들어 제품을 차별화하려고 한다.

--해외 식량자원 개발은 어떤 것을 말하나.

▲농사라는 게 국내에서 흉작일 경우엔 속수무책이니까 해외에서 이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 한번은 중국 산동에 대규모로 고구마를 심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그 많던 고구마가 다 없어졌더라.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걸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를 사 가공해서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지에서 유통쪽으로 먼저 접근하고 나중에 농장까지 만들려고 한다. 밀은 중국 연해주쪽에 진행 중인데, 땅 개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 어려움이 많다. 제대로 하려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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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 논산여상 이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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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류수입협회에서 입수한 2009년 9월까지의 주류수입현황입니다
와인, 위스키, 맥주등 각 종류별 수입현황이 금액, 수량별로 집계돼 있으며 증감현황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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