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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6/0200000000AKR20101126061700004.HTML?did=1179m

   이에 따라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 전무에 대한 선고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무는 선고를 앞두고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 7.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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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왜 급하게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수정했을까. 정부가 연일 ‘대기업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벌그룹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개막한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개막식 직전에 개회사 내용 일부를 수정해 발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8/2010072801742.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8

건강상 이유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조석래 회장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 배포한 개회사에서 전경련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정의 리더’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 원문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와 같은 국가 중대 사업이 당리당략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4대강 사업도 반대 세력의 여론몰이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 회장은 이어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박정희 시대 소득 100달러일 때 1000달러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또 다시 1만 달러를 비전으로 내세웠듯이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5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회사 내용은 행사 개막 10분 정도를 앞두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원문에 있었던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는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또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수정했다”며 “당초 개회사 원문은 정부가 대기업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