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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파이잡기위해 1745건 감청 - 미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5.03 미국, 지난해 스파이잡기위해 1745건 감청신청 - 미법원,단한건도 기각안해[4월30일자 법무부 보고서 첨부]
카테고리 없음2012. 5.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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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미국내 스파이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모두 1,745건의 감청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단 한건의 감청영장도 기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조셉 바이든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낸 '2011년 방첩활동보고서' 통해 지난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기관 감시법'과 2005년 제정된 '애국법'에 근거해 미국벙부기관이 스파이활동 감시를 위해 지난해 모두 1,745건의 감청영장, 전자감시영장등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외국정보기관감시법원[FISC]에 물리적 감시, 전자감시등을 포함해 모두 1,745건의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1,676건은 전자감시[감청등]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정보기관감시법원은 1,676건의 전자감시영장중 정부가 스스로 영장을 철회한 2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영장도 기각하지 않고 백%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FBI는 애국법의 NSL[국가안보문서]조항에 의거, 미국인 1만6,511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11년 미국 방첩활동 영장신청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