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조서' 쳤더니 개인정보 '줄줄줄'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권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 해당사업을 위해 수용될 토지의 지번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이 토지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토지조서를 토대로 국가나 사업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한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고 따라서 이 토지조서는 해당자치단체가 작성해 도시계획과등 주무부서에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토지조서 [토지세목조서]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의 위력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