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적절 언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돈만 버는거야? - 이정도면 오만 방자 인권위가 파악한 상담 사례를 보면 상담 신청인은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모욕감을 주는 듯한 판사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주를 이룬다. 판사가 ‘차렷’과 ‘열중쉬어’는 물론 앉기와 일어서기까지 시켜 모멸감 등을 느낀 신청인도 있었다. 한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는 미성년 피고인에게 ‘차렷ㆍ열중쉬어’를 시키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왔는데 판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는 부모한테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아들뻘 판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가 앉기와 일어서기를 시키고 “감치 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노인도 있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