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동거할 때는 각서받고 살림차려라!-뉴저지주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저지주에서 동거할 때는 각서받고 살림차려라!-뉴저지주법원, 한인의사'평생 먹여살릴게'구두합의는 무효 판결 ‘동거녀[남]에 대한 구두생계보장약속의 법적 효력’뉴저지에서 개업중인 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지난 2010년 자신의 환자인 한인여성을 만나 동거하다 딸을 출산한뒤 마음을 돌변, 이들 모녀를 버리자 이 여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10만달러를 줄테니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는 등 막말을 일삼으며 ‘평생 당신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내팽겨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뉴저지주 법원과 연방법원은 모두 원고인 한인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바로 지난 2010년 뉴저지주가 개정한 ‘동거녀별거수당 지급’ 관련법의 ‘동거인에 대한 생계보장은 구두약속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문서합의가 있어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