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판결문 전문 공개 여기: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나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곽영욱 하와이 콘도계약일자, 한명숙 판결문과 일치 http://andocu.tistory.com/1618 곽영욱 횡령자금 하와이까지 흘러들었다 http://andocu.tistory.com/674 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한명숙-곽영욱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뢰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 더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선고 - 청주지법 판결문 원문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각 법원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련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시언 유죄선고 [YTN]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더보기 '판사 막말 막자' 재판 영상공개 추진 : 변협회장 - 동아일보 기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0일 재판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는 ‘막말 판사’를 가려내기 위해 재판의 녹화영상과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의 100번째 아침공론마당에 초청된 김 회장은 변협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1/26763961/1&top=1 김 회장은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사법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정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상시 가동해 재판 상황을 녹화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속기록과 .. 더보기 '법조브로커' 처남둔 유력 정치인 H의원 누구 ? - 판결문 원문 공개 지난 17일[20100217]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노릇을 했던 한나라당 유력정치인의 처남에게 유죄 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한때 한나라당을 대표할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 H의원의 처남인 이강*[59년생]와 김윤*[48년생], 최병*[60년생]등 3명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H의원 처형의 이름도 적시됐고 '여의도(국회의원)를 통해 해결할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지 고민','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전모씨의 충격적인 진술도 싣고 있습니다 [파일 4] 특히 '이순화'라는 인물이 판결문에 여러번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이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파일1, 파일3등] '국회의원 처형의 동생인 이00' 라고 기재돼 있는 사람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