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가 금융정보교환규정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공개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아주 극히 적은 정보만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스위스측에 무작위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탈루의혹자로 부터 스위스 계좌를 받아서
계좌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지 않는한 계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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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외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예정이다.
((중략))
원본출처 : 조선일보 전체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201.html
한편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실명제 연내 도입과 함께 케이먼군도,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 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않을까하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아주 극히 적은 정보만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스위스측에 무작위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탈루의혹자로 부터 스위스 계좌를 받아서
계좌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지 않는한 계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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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외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예정이다.
((중략))
원본출처 : 조선일보 전체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201.html
한편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실명제 연내 도입과 함께 케이먼군도,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 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