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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5. 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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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2/201005120126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2

김 총장은 12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신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아무리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찰제도를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옛날 검찰 모습이 힘이 있다보니 잡초와 넝쿨이 붙었고 나무가 커서 넝쿨을 우습게보다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넝쿨을 없애려면 밑동을 잘라버리면 된다”고 강력한 자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공적인 범위로 한정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은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안타깝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아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며 “취임하고 나서 ‘변모(transform)’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reborn)’고 해야겠다. ‘새 검찰’ 수준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부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검사들이) 문화 개혁의 대상만 돼서는 안되고 주체가 돼야한다”며 “접대 문화도 검사들이 다른 형태로 가면 시간이 걸려도 온 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연수원생들에게 “검찰이 바뀐다. 권력의 맛을 보겠다는 분들은 사고치니 검찰에 오지 말라. 검찰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더 바꿔보자’, ‘바르게 해보자’ 하는 분만 와달라”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