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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공소장속의 한상률의 범죄사실 - 원문 / 공소장중 일부

2009 형제 71967호 - 서울중앙지검 - 2009년 6월 12일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세중나모여행, 비상장 법인인 ㈜세중아이앤씨( ㈜세중게임박스), ㈜세중정보기술, ㈜세중컨설팅 4 사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비상장 법인인 ㈜세성항운 9 사의 대주주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8. 7. 29. 서울지방국세청은 태광실업㈜(이하, 태광실업이라 한다) 계열사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30. 김해시 안동 258 9 있는 태광실업 사무실과 김해시 주촌면 암리 180 있는 정산개발㈜(이하, 정산개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박연차는 30여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정산개발 대표이사 정승영과 태광실업 전무 최규성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세무조사 상황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라고 지시하였다.

무렵 정승영과 최규성은 서울 서초구 서초 1 1425 10 효천빌딩에 있는 ()세중아이앤씨 회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상황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같은 8.초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박연차는 정승영, 최규성과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나형님이 이번 세무조사를 마칠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형님이 책임지고 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정승영이 피고인에게회장님, 한상률 청장 아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국세청장 한상률 등에게 부탁하여 박연차가 청탁한 취지대로 세무조사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최소한 검찰 고발만은 막아보겠다는 뜻으로한상률 청장을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취지로 말하여 박연차의 청탁을 승낙하였다.

같은 초순경 피고인은 환경연합 운영의 기후변화 최고위과정모임에서 동기생인 한상률을 만나 그에게박연차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도와달라 취지로 세무조사의 무마를 청탁하였다.

같은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쉐라톤 호텔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에서 박연차를 만나 그로부터형님 세무조사 챙겨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재차 청탁을 받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박연차로부터 중국화 15 위안을 받았다.), 박연차에게았다. 신경 쓰겠다 말한 다음, 2008. 8. 17. 중국에서 일시 귀국(피고인은 8. 18.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하여 한상률에게 전화로 박연차와 자신과의 친분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세금은 얼마가 되어도 테니 검찰에 고발만은 말아 달라 재차 부탁하였다.

그때부터 같은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한상률과 수십 통화하면서 박연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탁을 함과 아울러,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최규성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과 함께 10여회에 걸쳐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소위대책회의 하였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승영과 최규성 등에게,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결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검찰에 고발되지도 않고, 세금만 성실히 내면 되는 거지 특별히 고발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한상률 청장을 만나서 이야기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취지로 말하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위한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 11. 25. 박연차가 검찰에 고발되자 정승영, 최규성에게아무래도 박연차 회장에 대해 여기저기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같아 어차피 구속은 피할 없으니, 우선 재판 빨리 붙이고, 정몽구 회장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밖에 없는 아니냐, 조용해지면 사면 받을 있도록 노력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였다.

2008. 12. 12. 박연차가 구속되자 무렵 피고인은 다시 정승영, 최규성을 만나이제 구속 되었으니, 우선 빨리 재판 받고, 정몽구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나중에 조용해 지면 사면을 받을 있도록 도와주겠다 취지로 말하고, 최규성, 정승영도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 2008. 8. 초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쉐라톤 호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박연차로부터 위와 같이 국세청장 한상률 등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활동 경비 명목으로 중국화 15 위안(한화 2,500만원)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박연차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세중게임박스에 투자해 것을 요청하여, 2003. 9. 3. 박연차 경영의 태광실업, 태진㈜, 정산개발 명의로 8억원, 10억원, 7억원 합계 25억원을 투자받았다.

㈜세중게임박스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던 피고인이 2007. 3.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명을 ㈜세중아이앤씨로, 법인 목적을 기업경영 투자자문 등으로 변경하자 태광실업에서는 계속적인 적자 사업목적 변경을 이유로 ㈜세중게임박스를 청산하거나 태광실업 보유주식을 재매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7. 10. 다시 태광실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당초 투자한 25 원을 62,300 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인에게 ㈜세중게임박스를 청산하거나 태광실업 보유주식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 1. 5. 박연차에게 6 2,300 원을 포기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손비처리를 해달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8. ~ 11.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부탁을 받고 한상률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하였고, 2008. 12.경부터는 박연차 등으로부터 박연차의 신속한 석방 사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2009. 1. 피고인은 최규성을 통하여 박연차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세중아이앤씨에 요구한 투자정산금 6 2,300 원을 포기하는 향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손비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