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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7.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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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에 미국방부가 한국내에서 집행한 예산이 12억4천여만달러, 한화로 1조3천6백억원에 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의 1.7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5월 16일 발표한 미국방부 해외예산집행실태보고서[문서번호 R41820]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010회계연도에 미국방부 예산중 해외에서 집행된 금액은 모두 4백50억달러에 달했고 국가별로는 한국이 12억4천여만달러로 10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RS가 조사, 발표한 국방부 예산중 해외집행예산은 3천달러이상이 집행된 모든 예산중 미국이나 미국령을 제외한 곳에서 집행된 예산을 말하며 예산집행지[PLACE OF PERFORMANCE]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공급되는 장소, 공장이나 비지니스 주소재지등을 말하므로 한국이 예산집행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사용된 예산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집행된 미국방부 예산 12억4천여만달러를 원달러환율 천백원으로 추정, 한화로 계산하면 모두 1조3천6백45억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방부 한국내 집행예산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기간중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약 7천8백2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http://andocu.tistory.com/2253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지난 2009년 7천6백억원이며 2013년까지 매년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올리기로 했으므로 200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 201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인 점을 감안, 2010년 분담금을 2009년 분담금보다 3% 늘었다고 추산하면 7천8백2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동안 미국방부가 한국에서 사용한 돈이 한국정부 분담금보다 최소한 1.74배이상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집행하는 국방예산을 백% 한국방위에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주둔에 있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10회계연도동안 미국방부가 해외에서 집행한 예산은 4백50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집행한 돈이 2백70억달러로 전체의 60%에 달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캐나다, 독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영국, 스웨덴등이 그뒤를 이었으며 이웃 일본에서 집행된 미국방부 예산은 한국보다 30% 정도 많은 18억3천2백만달러였습니다
미국방부 예산 해외집행내역 보고서 R41820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