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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6. 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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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오늘 오후 일본과 협의를 마쳤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밀실처리' 논란이 증폭되면서 서명을 불과 수 시간 남겨 놓고 새누리당 이한구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협정 체결의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사상 초유로 협정 당일 서명식을 연기한 것이다. 

뉴스이미지화보[화보] 도쿄 시내 행군하는 日자위...leftright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대변인은 "제19대 국회를 내달 2일 개원하기로 (오늘 여야가) 합의해 국회와 협의 후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일본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정 서명 시한에 대해 "그 부분은 정해놓은 바 없다"고 말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정 서명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9일부터 국회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일본의 7월 방위백서(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 발표와 12월 대선을앞둔 정치권의 대권 레이스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정치 쟁점화된 이번 협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협정 체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단 한일 양국에서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2008년 이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협정 체결을 실무선에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식 추진을 합의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Inter/3/02/20120629/47402064/1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어 지난달 김관진 국방장관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방일할 계획이었으나 과거사 문제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수용, 일본 방문을 취소한 바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로부터 한달 여만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협정 체결을 의결했고 `밀실처리'라는 거센 반발 여론에 부닥치자 사흘만에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면서 서명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