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고검 권태호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검사는 1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도 울며 겨자를 먹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검사는 강등인사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글을 통해 소회를 드러냈다.
권 검사는 "소송을 낸 것은 너무 억울하고 충격적이었을 뿐 아니라 음해성 주장 등으로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 검찰 위상이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검사로 상당한 직위에 오른 나 같은 사람도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울며 겨자를 먹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검사는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검사와 판사의 직급을 폐지했다 면서도 실제는 검사장 승진제도가 전과 같이 운영되고, 이 제도 폐지가 사법개혁 의제의 하나로 주창되는 가운데 강등인사는 해당 절차를 결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권 검사는 또 "사법판단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사직하려 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월 30일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광주고검으로 나를 전보해 은연 중 사직을 압박하는 행태에 유감을 갖게됐다"며 "법무, 검찰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직도 고려하겠지만 압박에는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권 검사는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을 위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원본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