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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청와대 성희롱은 경호실파견 통신담당국방부직원-청와대, 회식참여 경호실선발대 10여명 전원 징계 청와대 성희롱직원은 경호실파견국방부직원 9월 21일 문대통령 한국출발뒤 회식자리서 발생 맨해튼 코리아타운 K식당서 경호실-인턴 회식 통신담당 경호실직원, 식당 – 길거리서 2차례 문제행동 20여명 회식자리서 인턴에 농도짙은 농담건네 경호실직원, 회식뒤 ‘선물산다’ 백화점안내 부탁 백화점 가면서 인턴직원 강제로 끌어당기자 강력반발 여성인턴, 자리 피한뒤 외교부직원에 즉각 항의 청와대, ‘모부처직원 성희롱 – 정직3개월 중징계 ‘ 발표 실제로는 회식참여한 경호실 선발대 10여명 전원 징계 ‘가해자 제지못했고 자체수습으로 보고지연 책임물어’ 청와대는 강제접촉시도등 안밝혀 축소은폐의혹 문재인대통령의 뉴욕방문때 발생한 청와대 직원 성희롱사건의 가해자는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된 국방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또 이 사.. 더보기
이재용항소심재판부 자가당착 - '이재용은 단순피해자'-'묵시적 청탁'은 부정하고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 -‘판사 어떤 사람이냐’ 관심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 이재용은 단순피해자’이재용 징역 5년서 2년6월에 집유 4년으로 감형본보,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전문 입수 – 분석항소심, 승마지원 36억원만 이재용뇌물로 인정‘미르재단-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아니다’ 판결 승마 뇌물공여도1심 72억원서 절반으로 줄여뇌물공여 줄어들면서 횡령액도 36억원으로 감소1심 추징금 37억여원- 항소심은 추징금 없어‘횡령 50억원넘으면 징역5년-무기’ 집유불가‘박근혜-최순실이 이재용에 뇌물받자 공모’‘박통등 적극적 요구에 이재용 수동적으로 응해’뇌물죄 불구 대가성 명시 않은 재판부 ‘자가당착’'묵시적 청탁' 인정않으면서 '묵시적 대가'인정은 자기모순항소심은 사실상 ‘이재용이 강탈당했다’ 판단항소심, 논고대로라면 이재용에 무죄판결했어야누가봐도 뻔한 뇌물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