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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관련서류/친일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1.27 친일인사 1005명 전체명단 - 언론사 사주,대학총장등 포함 (1)
  2. 2009.09.15 친일파도 빠질수 없다, 친일파도 미국 부동산 쇼핑 가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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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발간

  
 □ 개   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는 2005년 5월 31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어 4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 총 2만 1천여 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특별법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묻히고 민족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출범 이래 특별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2006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06명과 <2007년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95명을 포함하여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을 담았다. 1부에는 반민규명위의 사업 및 일반 활동, 그리고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2부에는 조사후보대상자 설정기준과 조사대상자 선정심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3부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범주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4부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를 담았다.


 ○ 성대경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우리 민족은 격동의 20세기를 겪고,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며, “위원회가 이룩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성과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식민지배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심의 과정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실증성의 원칙 아래 시기별,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반민규명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여 엄격한 의결절차를 두었다. 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는 무엇보다 당대 1차 자료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조사는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계의 연구성과를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미개척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또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청구,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대상시기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크게 3시기(러일전쟁 개전~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1919년 3·1운동~1937년 중일전쟁 개전까지를 2기, 1937년 중일전쟁~1945년 8월 15일까지를 3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조사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이러한 시기별 조사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정치, 통치기구, 경제ㆍ사회, 문화, 해외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심의하였다. 각 부문의 세부 분야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준과 결과를 보면,


   • 정치부문에서,

    - 귀족의 경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로 고영희 등 13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추원에 참여한 경우, 부의장, 고문, 참의 등을 지낸 행위로 강경희 등 333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통치기구 부문에서,

  -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의 경우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강필성 등 22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판·검사의 경우, 항일운동 재판에 참여하는 등 무고한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한 행위 등으로 강동진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찰의 경우,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강인수 등 10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군인의 경우, 일제 군대의 소위 이상의 군인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강재호 등 4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사회 부문에서,

 - 정치사회 단체의 경우, 일진회의 이용구 등 친일단체를 결성하여 합병을 지지하거나 의병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 등으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 분야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간부 혹은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 등으로 김사연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교육, 언론, 종교 분야에서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교육분야에서 고황경 등 22명, 언론 분야에서 김동진 등 33명,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종교 분야서 갈홍기, 강대련, 김완진, 김병제 등 48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문화부문에서,

  -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작품 활동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문학, 연극·영화, 음악, 미술 등 문예부문에서 김기진, 김관수, 계정식, 김기창 등 64명(이 가운데 1명은 효력정지 상태임)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학술분야에서 다수의 글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의 행위로 김두정 등 2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 해외부문에서,

    -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경찰로서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김재필 등 1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만주국의 고위 관료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김사용 등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국 지역에서 친일단체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일본지역에서 중의원 의원이나 친일단체, 언론기관 등을 만들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등으로 권혁주 등 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반민규명위는 21개의 세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1,052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다만, 1명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보고서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 조사의 의의

   ○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식민지배의 잔재와 협력세력에 대한 청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광복 직후의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었고, 모두 16권에 이르는 방대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어둡고 고통스러운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반추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것은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를 전인격적으로 판단하여 친일파로 규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며 민족정통성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

 


 □ 조사의 한계와 과제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계도 없지 않다. 철저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됨으로써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조사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사례에도, 1차 자료로 검증하기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반민규명위의 4년 6개월에 걸친 조사가 40년간 행해졌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자료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기초 범주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성과는 앞으로 역사의 교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대통령, 국회,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일부)에 배포되었다. 아울러 전체 25권을 모두 담은 CD는 대학도서관, 전국의 고등학교, 관련 학회 및 학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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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일파 후손의 미국 부동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 거론되는 인물중 한명이 바로 민영휘입니다
민영휘는 2차대전당시 일제에 비행기 1대를 헌납한 공로등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로 부터 작위를 받아 귀족생활을 했으며
해방뒤에는 재빠르게 변신해 민족지도자 김규식선생에게 자신의 집인 삼청장을 헌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영휘는 적자인 형식, 양자인 대식, 천식, 규식등 네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중 네째 아들인 규식은 병순, 병서, 병유등 1남 2녀를 두었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병서는 일본에 귀화했습니다

이중 병유는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5남매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병유는 민영휘의 손자인데요 이 민병유가 연세대 교수인 자신의 딸과 함께 뉴욕에서 2채의 콘도를
매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일파가 멀리 해외에 까지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민병유는 자신의 딸인 선주씨와 함께 50대 50의 공동지분으로 지난 1989년 3월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200 EAST 61 ST 의 사보이콘도 20A 호를 매입합니다 [아래 계약서 참조]


1415-1989 민병유 매입 계약서 -

사보이콘도는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매입했던 콘도이기도 합니다
김 전수석의 사보이 콘도는 20D 로 바로 같은 층 이웃이었던 셈입니다

매입단가는 44만6천여달러, 당시 38만달러정도의 은행융자를 얻어 실제 투자금은 6만 6천여달러정도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이 위임장에 민병유의 주소가 '서울 삼청동 145-20'으로 기록됐고


1415 1989 민병유 사보이콘도 위임장 -

등기부 등본 조회결과 이 주소지는 바로 삼청장이었습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참조]


1415-1092 MINNKYUSIK SAMCHUNG 145-20 -

이들 부녀는 이 콘도를 10년남짓 소유하다 1999년 6월 25일 매도하게 됩니다
매도금액은 74만달러로 두배에 조금 못미치는 약 30만달러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었습니다 [아래 계약서 참조]


1415 1999 민병유 매도 계약서 -

중앙일보가 최근 보도한 해외부동산 취득규정에 의하면 이때는 미국에 2년이상 체류할때
10만달러이하의 주택 1채를 구입할 수 있고 국내로 돌아올때는 팔도록 돼 있었습니다 

실제 투자액수가 6만6천달러정도 였으나 10만달러 이하규정에는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콘도 1채 매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콘도를 구입한 1989년 3울 17일에서 약 보름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4월 3일
또 한채의 뉴욕 맨해튼 콘도를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민병유의 딸인 민선주씨가 단독소유주가 됩니다 [아래 계약서 참조]


1483 1989 민선주 매입계약서 -

구입한 콘도의 주소는 524 EAST 72 ST 의 24F 호 였습니다
매입가격은 24만5천달러였고 이중 약 18만달러를 은행융자로 충당, 실제 투자액은 6만5천달러정도 였습니다

민선주씨는 이 콘도를 약 6년뒤인 1995년 7월 25일 26만달러에 매도하게 됩니다 [아래 계약서 참조]


1483 1995 민선주 매도 계약서 -

그러니까 1989년 두채의 콘도를 한꺼번에 사들인 것입니다
개별콘도에 대한 실질적 투자금액은 한채당 6만여달러 정도로 정부의 10만달러규정을 넘지 않았지만
두채를 합한 금액은 13만여달러였으며 더구나 미국에 2년이상 체류하더라도 한사람이 한채이상 살 수 없던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친일파 민영휘가 일제때 축적했던 재산의 일부가
미국땅에 까지 번져 나온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들 일가중 일부가 캘리포니아쪽에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민영휘 일가는 자손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또 민영휘가 친일행적이 드러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조사보고서 제2권에서 민영휘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를 통해
친일행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했습니다 [아래 참조] 


민영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이들 민영휘의 후손들은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자 소송을 제기하는등 재산찾기에 나섰지만
결국은 패소하고 맙니다 [아래 참조]


20081014보도자료_민영휘민상호_후손_패소_위헌심판제청기각_[1] -

한때 이화장, 경교장등과 함께 해방후 3대 정치공간으로 불렸던 민규식 소유의 삼청장도
민규식 사망뒤 민규식의 자녀들인 병순 병서 병유등 3자녀에게 돌아갔다 병유가 2001년 6월 26일
사망함으로써 민선주등에게 대습상속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청장도 결국 국고에 환수됐고 올해초 공매를 통해 삼청장의 소유권은 모 유명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물이 바로 민규식의 손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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