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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약2010. 10.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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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부 항공수송협정 연장[원문] 2010년 8월 18일
한미양국 항공수송협정
한미조약2010. 9.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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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과학자교환협정 연장협정 체결[원문] 2010년

지난 2000년 한미 양국 국방부가 체결한 기술자및 과학자 상호교환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17일과 5월 27일
한미 양국이 이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 5월 27일 발효됐습니다



한미과학자교환협정
한미조약2010. 6. 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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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양국의 협정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이른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류는 1. 용산기지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한 포괄협정
2. 포괄협정이행에 따른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한 이행합의서, 3,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LLP]
4.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아래 서류는 2002년 3월 29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김성환 당시 외무부 북미국장과 김동신 국방장관등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당초협정입니다. 김성환 수석은 현재 유명환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LAND PARTNERSHIP PLAN 04-652 20020329 -

아래 서류는 2004년 12월 26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입니다 이는 2002년 3월 29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김성환 당시 외무부 북미국장과 김동신 국방장관등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당초협정의 개정협정입니다 

미군이전 5-16 -
 
아래 서류는 2004년 10월 26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김동기대령이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이행합의서입니다
이행합의서는 포괄협정에 따른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한 합의서입니다


미군이전 5-17 -

아래 서류는 2004년 10월 26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포괄협정으로
용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미군이전 5-18 -
한미조약2010. 5.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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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이 이른바 한미 원자력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부속해서 체결된 부속협정이 올 9월 만료됨에 따라 새협정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체결됐지만 2년도 안된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함병춘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1974년 6월 26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도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돼 개정될때 가장 큰 개정내용중 하나는 협정의 효력기간이었습니다
원래 30년으로 돼 있던 것이 4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째가 되는 2015년까지 이 조약,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여러내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이 원전 수출국가로 변모하면서
협정내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등을 없애는 것이 2015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무부 문서등을 살펴보니 협정외에도 한미간에 부속협정이 체결돼 매 5년마다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협정이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술정보교환과 제반규정-안전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속협정은 1974년 본협정이 체결된뒤 1976년 체결됐으며 효력기간이 5년이라서 1981년 11월 10일, 1981년 11월 10일,
1995년 6월 5일, 2000년 9월 19일 각각 개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 9월 27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간에 체결됐으며 협정 원문을 보면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명 부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정원문을 보면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원할때 다시 WRITTEN AGREEMENT를 만들어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협정을 중단하고 싶을때는 중단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18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 체결된 이 협정은 2010년 9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쯤 아마도 한미 양국이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쪼록 2015년에 한미원자력협정 본협정이 만료되고 새로 체결되는 만큼 올해 체결되는 부속협정도
본협정 협상전략에 맞춰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국익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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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약2009. 11.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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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HREATCON 을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THREATCON은 비단 부산 하야리야부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전 미군부대에 적용하는 테러대비 단계별 계획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계획 13페이지에는 한국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한국주둔 미군의 법적지위가 언급돼 있으며 미국은 두 경우 모두 '한미행정협정이 즉각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을 전면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대구에 A307이라는 신호부대가 있으며 주한미군부대의 연락방법, VIP 경호계획, 미군헌병들의 단계별 행동요령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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