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방안을 합의하자,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수사에서 정·관계 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하려던 중수부 수사팀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4/2011060400145.html?news_top
이날 사개특위 소위는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돼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자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중수부는 이날 오후 조사하던 참고인 등을 돌려보낸 뒤, 수사를 잠정 중단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도부도 박용석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의 검사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대검은 6일 오전 과장(부장검사) 이상 전 간부를 소집해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검찰청법에 '중수부 폐지를 권고한다'는 수준의 조항을 넣자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대검의 수사기능(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 정치권이 하려는 일은 전쟁 중인 장수의 목을 치자는 것이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방탄막을 치려는 것"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 검사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수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참고인 등 수사대상자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 검사들도 퇴근했다. 중수부 검사들은 4일과 5일에도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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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개특위 소위는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돼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자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중수부는 이날 오후 조사하던 참고인 등을 돌려보낸 뒤, 수사를 잠정 중단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도부도 박용석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의 검사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대검은 6일 오전 과장(부장검사) 이상 전 간부를 소집해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검찰청법에 '중수부 폐지를 권고한다'는 수준의 조항을 넣자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대검의 수사기능(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 정치권이 하려는 일은 전쟁 중인 장수의 목을 치자는 것이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방탄막을 치려는 것"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 검사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수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참고인 등 수사대상자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 검사들도 퇴근했다. 중수부 검사들은 4일과 5일에도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