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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3. 1.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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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차관급인 검사장 수를 단계적으로 10여명 감축하고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검사 비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로 정식 임용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인턴을 거치도록 하는 '인턴검사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4/2013010400244.html?news_Head1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54명에 달하는 법무·검찰의 검사장급 가운데 14자리가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축 대상인 14자리는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차장검사, 서울고검의 공판·형사·송무부장,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제외한 13개 자리는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5개 지검의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부장 3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검사장 9명을 우선 감축하고, 나머지도 차후에 인사 요인을 감안하면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검찰총장의 하명(下命)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되 서울고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특별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중수부는 대검의 공안·형사부처럼 일선 지검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역할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수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검찰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검찰이 임용 심사 강화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인턴검사제는 1년 혹은 2년가량 교육 및 검증 기간을 거친 뒤 부적격자는 검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검찰은 현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적격 심사의 주기를 4년에 한 번씩 하고, 부장검사로 승진할 때 집중적인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악(惡)'으로 규정하면서 뿌리뽑겠다고 공약한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전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