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곽영욱, 한명숙 돈전달 진술 오락가락 - 검찰 당황 : 공판 일문일답

문선명 통일교 총재 방광암 판명 - 강남성모병원서 방광암 판정 http://andocu.tistory.com/1280


곽영욱 이양반 또 줄타기 하는 것 같다
====================================================================

재판부 - 곽영욱 일문일답 주요내용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에 대해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재판은 밤 11시30분까지 이어진 뒤 12일 속행키로 했다. 다음은 재판부와 곽 전 사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원본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131075&code=940301
◇ 검찰 수사과정

-변호인에게 대한통운 수사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돈 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후임 사장(이국동)이 조사받으며 정치인 얘기를 했다. 검사가 전주고 나온 정치인들 다 대라고 했다.”

-2000·2004년 총선 때 지원한 정치인 얘기를 왜 했나.

“검사가 정치인을 불라고 해서 불었다. 그런데 그게 시효가 오버됐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불어도 되나 안 되나 변호인에게 물어보게 됐다.”

-이후 검사가 남동발전사장 어떻게 됐느냐고 했고 이 때도 인사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3만달러, 다른 정치인에게 2만달러를 줬다고 했죠.

“검사님 무서워서 얘기했다.”

-검사한테 이 부분 돈 줬다고 말했을 때 변호사가 뭐라고 했나.

“우리나라 큰 정치인에게 줬다고 하면 되느냐고 했다. 그런데 하도 몸도 아프고 죽게 생겨서 말했다.”

-살기 위해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사를 받았나.

“구치소에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간 적도 있다. 아침 8~9시 사이에 검찰청에 왔다.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기다리다 부르면 올라갔다.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받았다. 조사가 다 끝나면 검사가 또 면담하자고 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나.

“정치인 이름을 대라고 했다.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새벽 1~2시까지 면담했다.”

-조사하는 검사의 태도가 어땠나.

“그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웠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 돈 전달 의혹

-식사 후 누가 먼저 나왔나.

“인사를 한 뒤 높은 양반 순서대로 나왔다. 장관님들 먼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먼저 나갔고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갔는데 거의 동시였다. 그 다음이 나였다. 한 전 총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고 나왔나.

“미안해서 그냥 놓고 나왔다. 어떻게 보여주나.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다.”

-의자 위에 돈을 놓은 뒤 한 전 총리에게 뭐라고 말했나.

“(한숨을 쉰 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

“아무런 얘기 없었다. 그냥 웃기만 했다. 평소 한 전 총리는 잘 웃는다.”

-봉투를 누가 가져간 것을 봤나.

“못 봤다.”

-돈 놓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가는 사이 한 전 총리가 돈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나.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짧은 시간에 (한 전 총리가) 뒤따라 나왔다.”

-한 전 총리가 어디까지 따라 나왔나. 차타고 떠나는 것까지 배웅했나.

“문 여는 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양복에 돈 봉투를 넣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곽영욱 오락 가락 - 검찰 강압수사 논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1일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으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원본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1819205&code=940301

곽 전 사장이 검찰 공소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한 데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가 무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들로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표적 수사 의혹 = 곽 전 사장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을 공개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야조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은 당초 대한통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의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실시된 수사여서 검찰이 구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의 일환으로 곽 전 사장을 수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식 조사가 끝난 뒤에도 심야조사를 벌였다고 곽 전 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밤 12시 넘어서 면담 형식으로 이야기 했다. 검찰청 구치감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고 구치소에 새벽 3시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면담 자리에서 “검찰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고 곽 전 사장은 말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전주고 출신 동문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강압·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금품수수 정황, 명확지 않아 =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가 돈 봉투의 존재를 알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미화 2만·3만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주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두고 나왔다”고만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어떻게 돈 봉투를 보여주느냐”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 돈 봉투의 최종 수신인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갔거나 아예 전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사건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곽 전 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유불리를 고려해 답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원본 : 동아일보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2/26790913/1&top=1


11일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과 그의 부인, 딸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곽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두 사람의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식당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오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 바꿨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때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참석자 모두에게 곽영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한 전 총리가 오찬을 하면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모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