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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새사업자에 박일우 '글쎄' - 집행유예중 5차례 허가받아 방북

금강산 관광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박일우씨가 지난 2007년 스파이혐의로 FBI에 기소된뒤 집행유예기간에도 미국법원의 허락을 받아 5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씨의 사업규모등을 고려해볼때 박씨가 현대를 대체하는 의미의 금강산 개발권을 따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중국의 여행사처럼 금강산관광객 유치대행권을 얻어낸 정도일 것이라는 게 한인사회의 지적입니다

박일우씨는 지난 2007년 7월 북한으로 부터 정보를 입수한뒤 액수미상의 돈을 받고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FBI가 이같은 사실을 물었을때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3차례, 2009년 2차례등 집행유예기간중 모두 5차례 법원 허가를 받아 북한과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연방검찰과 자신의 보호감찰관에게 사업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검찰과 보호감찰관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여행허가를 요청,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씨는 스파이사건으로 기소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북한을 방문, 평양고려호텔에 머무를 것이라며 여행허가를 신청, 법원으로 부터 2008년 5월 19일 승락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또 지난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며 연방법원으로 부터 2009년 8월 25일 여행허가를 받았고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북한과 중국 옌지를 방문한다며 2009년 11월 18일 법원 승락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2009년에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009년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각 북한을 방문, 고려호텔에 머무를 것이라며 법원 허락을 받아 방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씨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뒤에는 법원으로 부터 사전방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수차례 더 방북, 대동강 맥주 수입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박씨가 중국의 여행사들과 마찬가지로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지를 유치하는 대행자격을 얻었을 뿐이며 현대를 대신해 금강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원맨오피스 정도로 운영되는 박씨의 회사가 금강산 개발등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실정을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박씨가 평양소주[수출회사
KOREA PYONGYANG TRADING CORP.RYUSONG DONG CENTRAL DISTRICT,PYONGYANG, 선하증권번호 UPSPDLN08080240 수입회사 KOREA PYONGYANG TRADING USA INC] 를 미국에 들여왔지만 거의 팔리지 않아 실패했고 이과정에서 투자했던 한인주류수입업자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에는 중국 목단강으로 부터 나무 젖가락을 수입하기도[수출회사 Mudanjiang Tianye Import & Export Co., Ltd. 80-A Dongsitiao Road, Mudanjiang, Heilongjiang, China, 157000, China 수입회사 KOREA PYONGYANG TRADING USA INC] 하는등 2007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차례정도 평양소주를 포함해 북한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로 물건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대동강맥주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수입승인신청을 하고 2008년 8월 14일 재무부에 대동강맥주 수입신청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내역 하단 참조]

한편 FBI는 2007년 7월 박씨를 스파이혐의를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동맹국인 한국의 외교관들을 집중적으로 미행한 것은 물론 감청까지 한 것으로 기소장에서 확인돼 충격을 줬었습니다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04&key=200707200553360558&q=%C0%CC%C1%BE%BC%F6

이는 당시의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미국이 당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중이던 미국정부관련 모종의 사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재무부 정보공개요청 2008년 8월 14일 대동강맥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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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우 방북허가 2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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